전북개발공사, 빚 돌려막기 악순환...부실 우려

등록 2009.03.06 13:58

수정 2009.03.06 13:58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차입금 이자를 차입금으로 메우는 이른바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차입금 한도액 3000억원의 81%인 2433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으로 빌린 상태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내 고압선로 이전에 따른 비용 45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할 계획이어서 기채 발행 한도액 3000억원이 조만간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 개발공사는 농협·전북은행·산업은행 등 3개 금융권에서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차입했고, 공모 발행으로 하나IB증권과 교보증권 등 2개 증권사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다.

각 금융기관마다 연간 이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6%정도 선이어서 이를 연간 이자로 환산할 경우 연간 144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개발공사는 2433억원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하루에 4000만원, 매달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개발공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금액만 8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이자 납부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여유 차입금으로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

빚(차입금)으로 빚(이자)을 막고 있는 기형적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어서 조기에 혁신도시 건설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

공사측은 이전기관이 2010년부터 본격 이전하고, 이달 중 '대행개발'로 공모할 예정인 2공구 공동주택분양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자금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토공주공통합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나머지 기관들의 전북 이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위한 설계와 계약은 물론 이전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아 토공주공 문제와 별도로 당초 계획대로 2010년부터 이전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기관들이 이전 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지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혁신도시 이전 장기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특단대책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 개발공사측이 자금회수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2공구 공동주택분양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유찰 사태'를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토공은 개발공사에 앞서 2.3공구에 대해 '대행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분양에 실패한바 있어 개발공사의 2공구도 유찰될 경우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간 6%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144억원, 월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토공주공 통합 등 혁신도시 건설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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