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신자유주의 경제 불황이 깊어 질 수록 경제기반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부터 폐업가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김갑봉
자영업자 한 달 만에 22만 4000명 실직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97만명으로 2007년보다 7만 9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586만 4000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명까지 늘어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수는 577만 9000명으로 11월 600만 3000명에 비해 한 달 사이 무려 22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의 폐업이 속출한 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 받기 위해 3~4년 전부터 가맹점 카드수수료율(3.0~4.5%)을 인하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1.5~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의 몰락과 납품업체의 채산성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왔다.
주유소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형마트규제대책위 등의 지속적인 관련법 제ㆍ개정 운동으로 17대 국회 때 3당(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ㆍ민주노동당)에서 각각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 등을 발의하긴 했지만, 토론 한번 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다.
이는 한국정치 구조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민감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당론으로 정한 곳은 민주노동당뿐이었으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