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졸업 또는 200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1979.1.1.~1990.12.31.사이출생) 구직자"
채용공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같은 자격조건이 오는 22일부터 금지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차별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피진정인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6개월 이내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피진정인이 60일 이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진정인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차별'
17일 국가인권위 브리핑에 따르면, 면접 단계에서 "나이가 어린데 일할 수 있겠냐"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도 차별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생기발랄" "신선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등의 표현도 차별로 간주한다.
채용단계에서 연령이 아닌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삼는 것은 사례마다 차별 여부가 다르다. 직무에 필요하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경력자를 우대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나이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특정연령대만 뽑혔다면,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 전면적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법은 일단 모집·채용 분야에 대한 차별금지를 먼저 시행하고, 임금·금품·승진·퇴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상 모델 등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되는 고용 ▲특정연령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설정한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 법이 언뜻 청년실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연공서열 관행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 부담에 대해서도 "임금설계나 노무관리 계획 수립 등에서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능력에 따른 인력관리가 가능해셔 기업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스튜디어스는 25세까지만? 2007년부터 달라졌다 |
2001년 10월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2009년 3월 현재까지 '나이차별'로 진정된 사건은 426건이며, 이 중 고용차별은 317건(7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 2005년 A씨는 "항공사들이 여승무원 채용연령을 23~25세로 제한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 시정권고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2007년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B씨는 반대로 연장자우대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는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 합격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같은 점수였던 연장자 C씨만 합격했다. 인권위는 "연장자 우대가 동점자 처리기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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