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유치 그 차제가 잘못'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엄격한 보완을 요청한 가운데, 이곳에 STX 조선공장 유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에 있는 수정지구는 당초 택지목적으로 매립되었다가 마산시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해 STX 조선공장을 유치했는데, 일부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반대해 왔다.
STX 조선공장 유치와 관련해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13일 마산시(STX 조선공장) 측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다.
환경청은 "주거항목이 빠져 있으며,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등이 바로 인접지역에 있음에도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다"면서 대기질과 악취, 기상, 수질, 해양환경, 토양, 진동 등의 항목에 걸쳐 갖가지 보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오염 없는 공장 유치 대안 모색해야"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과 마산진보연합,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등의 단체는 지난 16일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지구의 조선공장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STX중공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어 입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26개 조항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부지가 조선공장으로 부적절함을 확인하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마산시는 지금이라도 조선공장 유치를 철회하고 부족한 시민공원 확보, 환경오염 없는 공장 유치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STX 조선공장 유치 반대한다"
지역 야당들도 나섰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8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산 수정만 STX조선공장 유치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5~7일 사이 수정지구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2008년 1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토론회, 2009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된 평가를 발표․공개하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수정공업단지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밝혔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공장 유치 반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수정만 STX 조선 유치 철회하라"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7일 "STX중공업의 마산 수정만 환경영향평가는 부실로 판정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마산시는 수정만 STX조선소 유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애초 택지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마산시가 조선소 목적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STX중공업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대로 된 보완과 대책마련을 약속하기 보다는 대충 보완하고 환경청을 설득해 넘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소가 일단 들어선다면, '보완'은 불가능하다. 파괴된 수정만과 연안을 어떻게 사후 보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수정만의 사례는 돈과 정치인의 치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개발에 나서는 6,70년대식 불도우저 개발독재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마산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애초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하고, 조선소 유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09.03.17 19:5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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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만 매립지 STX 조선공장 유치 철회" 촉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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