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에 '4.8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교육감 선거가 자신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8일 주민 직선제로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25.8%밖에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3월 19일 공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관련 1천여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결과에 따르면 선거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이 50.3%로 가장 많았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도 23.8%나 됐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50대(34.7%)와 60대 이상(39.5%)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40대(29.4%)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4월 8일에 실시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6%였고, 절반 이상인 52.4%는 "처음 듣는 말이다"이라고 응답했다. 선거일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대(54.5%), 50대(53.3%)에서만 조금 높게 나왔을 뿐이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도선관위를 비롯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상이다.
주민직선제의 시행과정과 각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 주의해야할 선거법을 비롯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3월 21일 오후 1시30분 김원식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만났다.
-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 설명 좀 해달라.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뀐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오다 1991년부터는 교육위원들이 선출했다. 이어 법개정이 되어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이 간접 선출하다가 작은 규모의 선거인단으로 인한 불법 등 선거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돼 2006년 12월 또다시 법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주민직선제로 교육자치를 완성하게 된 점에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교육감의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든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 직접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8조원의 예산집행, 각 학교 교직원 인사권,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권 신장, 기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 교육도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열의가 높다. 이런 높은 교육열을 올바른 투표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해주길 바란다."
-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치러지는 것은 처음인데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후보자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하다보면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우려된다. 경기도선관위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그 전에 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메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과 함께 노력해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교육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문화가 깨끗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여 투표율이 연이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투표율은 당선에 대한 이해집단의 싸움으로 번져 부정선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불법선거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책과 공약을 따져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와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어디에서나 1588-3939로 신고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또 선거와 관련한 금품과 향응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50배이고, 신고나 제보의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부행위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된다."
- 투표율이 1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투표로 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전에 실시했던 서울특별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볼 때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매우 낮다.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공교육에 대한 열의가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 인쇄물, 시설물, 이벤트 등을 하고 있으며, 1100여 명의 방문홍보단원이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선거부정감시단도 10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관내 투표소(2613개소)중 57% 정도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투표소 확보 및 학부모들의 투표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선거일인 4월 8일 각급 학교마다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외에도 '투표하고 출근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기관, 단체 40여 곳에 소속 직원들이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 출근시간도 조정했다. 거리홍보를 위해서 개그맨 녹음 계도방송을 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자는 7명이다. 김선일(60.전 안성교육청 교육장), 송하성(54.경기대 교수), 권오일(47.에바다학교 교감), 김상곤(59.한신대 교수), 강원춘(53.경기교총 회장), 김진춘(70.전 경기도교육감), 한만용(57.전 대야초등학교 교사) 씨 등이다. 이중 김상곤, 권오일 예비후보는 경기도 전역 200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희망연대가 추대하려는 '범도민후보'로 신청했다. 현재 두 예비후보는 3월23일까지 단일화후보 등록을 위한 논의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컬쳐인시흥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3.22 13:2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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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은 '경기도 교육도지사' 선거일,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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