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대부분 합의"
농민단체 "타결시 양돈농가 붕괴"

한-EU FTA 마지막 협상 시작... 2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

등록 2009.03.23 19:00수정 2009.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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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8차 협상 23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EU FTA 8차협상에서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가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한-EU FTA 8차 협상23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EU FTA 8차협상에서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가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수영
▲ 한-EU FTA 8차 협상 23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EU FTA 8차협상에서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가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수영

23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년째 협상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저녁에 방영될 KTV 회견서 이같이 말하고, "늘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어렵다"면서 "마지막이 되면 (양쪽간) 상당히 긴장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늘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어렵다"

 

그는 또 한미FTA 재협상 논란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FTA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얼마전 새로 임명된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한국에) 와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쪽에서 자동차와 쇠고기문제를 재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쪽에 책임감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은 시급한 경제현안들이 있으며, (미국 측에) 시간을 두고 차분히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 의회내 비준 전망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정도에 미국 의회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도 행정부와 의회가 통상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공식입장을 정해서, 우리와 얘기하고 충분히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먼저 (FTA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먼저 가고, 뒤따라 갈 수 있는 나라가 뒤따라 가는 것이 좋다"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상대편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우리 국회의 선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EU FTA 마지막 협상 시작... 농민단체 "협상타결시, 국내 양돈농가 붕괴"

 

 23일 오전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열린 외교부 청사 앞에선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회 소속 농민 50여명이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오전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열린 외교부 청사 앞에선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회 소속 농민 50여명이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농민연합 제공
23일 오전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열린 외교부 청사 앞에선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회 소속 농민 50여명이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농민연합 제공

한편, 한-EU FTA 8차 협상이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렸다.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협상을 마지막으로 양쪽간 FTA 공식 협상은 마무리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오늘 협상은 사실상 협상단 협상으로는 마지막이라 특별하다"면서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작한 이후 오랜 협상의 여정도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하나의 이슈에 하나의 분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균형된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나 EU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FTA가 양측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와 EU 양쪽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서울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비롯해 서비스와 비관세 장벽 등의 핵심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관세환급 등의 문제를 비롯해 공산품 원산지 인정 문제, 서비스와 일부 농산품 관세철폐 등의 문제는 향후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최종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은 오는 4월 2일께 영국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열린 외교부 청사 앞에선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 소속 농민 50여명이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EU는 말 그대로 거대 농업강국이며,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 484억6200만 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퍼붓고 있다"면서 "이런 농업 강국과 우리 농민이 경쟁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국내 돼지고기의 수입량 절반이 EU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곳과 FTA가 타결되면 향후 치열한 출혈경쟁과 함께, 국내 양돈 농가는 생존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3.23 19:00ⓒ 2009 OhmyNews
#한EU FTA #FTA #김종훈 #양돈농가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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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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