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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홈페이지 국방대가 논산이전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조직을 분리하려고 해 "논산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없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윤형권

'국가안보의 주역 국방대(총장 육군중장 방효복)'가 "국가주요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 수색동 소재 국방대를 논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2008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대 이전예산 145억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방대는 논산 이전을 꺼리면서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는 국방대 조직을 분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국가가 결정한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국방부가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된 '국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서종표(민주당), 황진하(한나라당), 김장수(한나라당) 등 의원 10명이 지난 3월 11일 또 다시 발의했다.

'국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방대에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분리해 국방부 직할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논산시와 충남도는 "정부가 논산이전을 확정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이전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술책"이라며 국방대를 비난했다.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157개 해당 기관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이들 해당기관은 이미 각 시도에 혁신도시 형태나 개별이전부지를 선정해서 착공한 기관도 있다. 따라서 국방대가 201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지정 등 이전계획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방대가 논산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논산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은 전광석화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에 소극적이니까 국방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왜 MB 정권은 국방대 앞에선 꼼짝 못하는가?"라며 국방대가 논산 이전에 소극적인 것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임성규 논산시장도 지난 13일 시민결의대회 실무회의에서 "국방대가 임시방편으로 껍질만 옮기고 핵심시설은 서울에 남기려는 꼼수를 쓴다면 논산시민은 물론 200만 충남도민이 궐기할 것"이라며 국방대를 압박했다.  

한편 논산시는 오는 30일 논산천 둔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상경해 국방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