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국' 네티즌,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는 빅브라더

인터넷의 창조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과 소유권보다 협력과 정보의 자유가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기원인 1969년 9월 미국 고등연구프로젝트국이 설립한 ARPANET이, 군사적 목적(군사통신 시스템 개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과 창의적-독립적 개발자들은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개방형 통신 프로토콜 등)과 오픈소스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www, 월드와이드웹)을 1995년 탄생시킨다.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는 군사 전략과는 무관한 임무를 공유한 결의에 찬 일단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상상하고, 신중하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덕분으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과학적인 꿈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한다. 이후 인터넷이 민영화 되긴 했지만 인터넷을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공룡' MS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 말이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개인주의적 자유 문화에 기반한 컴퓨터 네트워킹이 이후에도 인터넷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가치가 충만한 공간으로 유지시켜왔고,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자유적인 네트워킹은 지구적 확장을 해왔다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역사에 따르면, 빅브라더가 통제-검열-감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인터넷은 그 근원에 자유정신을 간직한 유토피아적인 개방문화(커뮤니케이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출범초기부터 인터넷 통제-탄압에 열심인 이명박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를 최근 세계적인 구글 유튜브에 강요하다, 구글 유튜브가 끝까지 '불복종'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그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무엇보다 우선한다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것"이라고 강조한다.

거듭 말하지만 인터넷에서 '자유'를 빼면 '시체'다.

자유정신 깃든 인터넷 잡아먹는 빅브라더와 대형포털

그런데 이런 인터넷(문화)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망령들이 지금 포털을 중심으로 블로그까지 그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호 공유-개방의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

실체없는 유령같은 인터넷실명제(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와 가진 자들의 특정 이해만 대변하는 저작권법 등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면서 말이다. 관련해 촛불과 미네르바 체포-구속 등으로 이미 국내외 여기저기서 '인터넷 검열국' '미친 탄압병'이란 수치스런 칭호까지 받은 상태다.

이미 2009년 3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국가보안법과 미네르바 구속사건을 지목하고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로 지정한 바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감시대상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한 친북정보는 예외로 한다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보검열은 사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미디어법 전반에 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법은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포털의 모니터링 부과, 인터넷 실명제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이다.- <PD저널> 2009년 4월 29일자 중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의 적용조건을 완전차단해(한국 국가설정시 게시판-댓글 기능 삭제), 국내법을 지키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킨 구글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보복하려는 '독'오른 방송통신위원회만 봐도 그러하다.

말로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고 하지만,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멘토)'라는 이가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주구장창 입에 올려온 한나라당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추진과 포털자율규제 등 교활한 방법들로 포털과 인터넷업체를 압박했다. 인터넷 상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원활하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차단-방해-조작하는데 국내외에서 말 못할 망신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IT정책연구 시리즈 제14호: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200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

'실효성 없는' 인터넷통제 벗어나기 위해...

관련해 거대 포털사의 위법적-유해적 행위들이 문제시 되지만,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형 포털을 초점에 둔 무분별하고 정치적인 '60년대식' 법적규제와 검열로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경영에 적잖은 부담을 줘 인터넷산업과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되레 규제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유명무실한 약효가 떨어진 인터넷실명제 등 각종 규제만 막무가내로 도입-적용하려 해 인터넷의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이다.

불똥은 국내 포털 사이트로 튀었다. 다른 포털들은 졸지에 '통제된 사이트'가 된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업체를 놔두고 국내 업체에만 규제를 강요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일부 포털들은 국내 업체만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한겨레21> 2009년 5월 1일 제758호 중

위와같이 날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털사이트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망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가칭)'라는 해외사이트가 개설되어, 빅브라더에 굴종하는 포털의 감시-검열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인터넷검열국'이란 불명예를 등에 업고, 'IT-인터넷강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난민'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이버망명을 택해야 하는 현실, 참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 대한민국 네티즌망명지(가칭) https://www.exile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