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시위 배후조종 세력 반드시 밝혀내겠다"

등록 2009.05.18 15:29

수정 2009.05.20 09:39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6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연행된 457명 중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경태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노환균)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457명 중 32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은 18일 오후 서초동 대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폭력시위와 관련해 검거되지 않은 자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는 한편, 배후조종세력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연행된 457명 중 특별한 관련이 없는 6명을 석방했고 가담 정도가 아주 경미한 172명을 훈방 조치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행자 247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검사장은 "단시간 내 많은 인원이 연행돼 조사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조사자 중) 죽봉을 만들거나 사용하고, 그에 준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있는지 살펴본 뒤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아니다... 집단적인 운송거부 단호히 대처"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노 검사장은 "시위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4∼5ｍ의 죽봉을 휘둘러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마비시켰다"며 "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지난 9일에도 대전에서 집회가 있어 대한통운 본사의 유리창 수십개가 파손되긴 했지만 죽봉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지난 16일 시위는 거의 전쟁터와 같았다,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검사장은 "죽창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창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죽봉이라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만장을 뜯어내고 깃대를 땅에 쳐 만든 죽봉도 죽창과 버금갈 정도의 흉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최 모든 집회 금지... 전례 기초해 판단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고 박종태 열사 투쟁승리 및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심규상

이와 함께 노 검사장은 추후 관련 집회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그는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7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적법히 하는 집회는 보장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슈와 관련된 집회가 폭력집회가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이들 단체는 이전에도 폭력시위를 했고 앞으로도 (폭력시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측만 갖고 발생하지 않는 폭력시위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 검사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의 전례와 집회를 주최한 단체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가) 과도하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노 검사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총파업이 아니라 집단적인 운송거부가 옳은 표현"이라며 "화물을 의뢰한 사람, 업주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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