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거지 일자리·젊은층 참여 저조…취지 무색
정부가 실업자와 휴·폐업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09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시작 10여일만에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6개월 시한으로 시행되는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 접수 결과 광주는 7천500명, 전남은 1만247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사업시작 8일만인 8일 현재 광주는 8%가 넘는 658명이 그만뒀으며, 전남의 경우 10%에 이르는 1천22명이 각각 희망근로를 포기했다. 이는 전국 평균 6.2%을 훨씬 웃돈 수치다.
이같이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일선 자치구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수립 1개월여만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고 50대 신청자도 20~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층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젊은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이 월 83만원이고 그나마 임금 중 20~50%는 상품권으로 받아야 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특히 시행기간도 공공근로나 행정인턴제와 달리 단 6개월 뿐이라는 데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허울만 좋을 뿐 '어거지 일자리' 남발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다.
실제 지난 4일 희망근로를 포기한 박모씨(58·광주 산수동)는 "당장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판인데 임금의 절반이 상품권이다 보니 사용처도 마땅찮아 고민하다 결국 예전에 다니던 건설현장을 다시 찾게 됐다"며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기가 팍팍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대부분 가정주부와 50대 이상의 고령층 참여가 많고 젊은층들은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선 무단 결근자가 예상외로 많아 포기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실업자나 영세 휴·폐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면 성별 나이에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900억여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고 보면 고령의 노인들보다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강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6.11 10:0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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