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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지난 1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실천대회에서는 정부의 남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민주노총

남북 당국자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9주년 실천대회 전반적 분위기도 합의한 '남북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잇따르고 있는 교수, 사회단체 등 시국선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당국자가 합의한 남북관련 선언들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특히 정부는 군사적 충돌을 부채질 할 수 있는 PSI 전면 참여 결정, 유엔안보리를 통한 화물 제재, 금융 제재 등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서해상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감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이명박 정권이 군사적 충돌을 방치하고 조장해 한반도 안보위기 조성으로, 현 위기상황을 대북강경책으로 벗어나려는 정략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쨌든 정부의 현실인식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은 안중에도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어떠한가. 이전 부시정부보다 좀 더 진보적이라는 오바마 정부는 북미간 합의된 9.19공동성명을 부정하고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부시정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식민지 지배를 일삼았던 일본 정부의 행동은 가관이다. 현 아소 정권은 식민지지배의 반성은커녕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오늘이 6.15공동선언 9주년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해 본다. 현재 민주노총 집회, 촛불집회 등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 혼란만 야기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의 냉전적 대결식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다가는 남북 모두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측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야한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민족적 과제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를 비롯해 남북대화 등 대화와 타협은 필연이다. 오늘 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해 정부에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남북 당국자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북적대정책을 파기하고 남북이 더불어함께 할 수 있는 평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남북 정책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가입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범민련 등 사회단체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남북통일에 이념적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의 자주적 원칙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북측도 거시적 차원에서 남측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측 정부의 행동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수록 느긋한 전향적 자세로 남북 대화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서 출범부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대를 모았던 미국 오바마 정부도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도 북미간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등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합의 이행은 북미간의 신뢰회복의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일본 아소정권도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을 중단하고 북일 평양선언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제 북측만을 탓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미국은 북미제네바 합의와 9.19공동성명을, 일본은 평양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합의 이행이 신뢰회복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