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없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등록 2009.06.21 12:23

수정 2009.06.21 13:35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태

한나라당의 4선 남경필 의원이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며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의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며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의 글과 관련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나 안팎에서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공포'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남 의원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과 같은)그런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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