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비 전액 되살려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김한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급식비를 못내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아파하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밥상이길 꿈꾼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심복인 경기도 의원들은 이런 국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왜 경기도의원들은 모르는지 한심하다"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는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선언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1만3277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경남이 21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2084명, 충남 1637명, 서울 1368명, 부산 1178명, 인천1165명, 전북 893명 순이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이들의 무상급식비 17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하무인 정치를 똑같이 본받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도서벽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됐듯이 김상곤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못하게 막는 경기도의원들은 스스로 수구꼴통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윤화섭(안산5)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민노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교육위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항의해 삭발을 단행했다. 경기도의회 공보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에 항의해 지난 12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민노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 경기도의회 윤화섭(안산5)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민노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교육위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항의해 삭발을 단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민노당 의원들은 '부자정당 한나라당, 서민급식 살려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의 차상위계층 지원예산 증액은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85억원 복원요구에 국회의원과 교육감 사과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순수한 접근보다 다수의 힘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민노당 의원들은 반드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회기에서 무상급식예산이 복원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 '경기도무상급식정책백서'를 발간해 무상급식정책이 무산된 과정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실련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과 언론기사 등의 자료를 확보해 각 의원들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역할을 맡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할 계획이다.

경기경실련은 특히 백서를 통해 각 의원들의 행태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는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 무상급식 정책이 무산되고, 이로 인한 도민들의 원성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부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진해 무상급식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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