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 타결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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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교수 ⓒ 유성호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데 대해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북핵 문제의 대 타결'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발표가 현안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가 건설적 토론의 장을 만들고 대 타결의 실마리를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에 임하고자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874를 채택, 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시 안보리 결의안 1718의 실행에 다소 소극적이던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결의안 1874 이행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의 아랍에미리트 압류가 보여주고 있듯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아직도 강경합니다. 지난 9월 3일 유엔주재 신선호 북한대사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 국면을 지속하면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의 복귀선언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 2차 핵 위기 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즈워스 대표의 다음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대한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공조수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양자 대화할 준비도 돼있으나 오직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한미, 유엔 대북제제 효력발생하고 있다는 데 의견 일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양국이 안보리 결의안 1874에 의한 대북 제재가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이 보여 주었던 미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나 김대중 대통령 서거 시 '특사 조문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측에 보여준 온건한 자세 모두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 강화 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자세의 배후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실용화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플루토늄 핵 탄두 몇 개 더 가졌다고 북한 핵이 더 위협적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아직 핵 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후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무기 보유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핵 억지력의 '상호 보장된 파괴(MAD)' 때문에 더 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Kenneth Waltz의 '핵 평화 (nuclear peace)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지도자도 "이기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핵 전쟁을  감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추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만일 김정일과 북한 수뇌부가 합리적 행위자라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 것은 북한의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취해도 큰 안보 우려는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간의 기본 노선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도 포괄 대북 제재는 두 가지 개연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 하나는 제재의 결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제재에 굴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의 붕괴는 기정사실화 되고 이러한 급변 사태에 대비, 필요하다면 흡수통일을 달성, 북핵 문제를 영구히 해결 하자는 것입니다.

 북이 유엔 결의안의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고 6자회담에 복귀, 9.19. 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핵 폐기를 이행한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겠죠.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국가가 외압에 굴복, 핵을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선군정치의 기조유지, 그리고 안정적 후계구도 구축 등 북의 국내정치적 여건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로지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도 못지않게 좋은 행동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 명시적으로 담보되어야만 협상을 통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 체제 붕괴해도 남에 투항 가능성 낮아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를 통해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흡수통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재라는 고립, 봉쇄의 수단이 북의 체제 붕괴를 가져 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 해도 북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남에 투항할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행동은 더 더구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대상을 고려 할 때 군사행동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 울 뿐 아니라, 6.25라는 전쟁의 폐해를 처절히 경험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사소한 군사행동도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소지가 큽니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 부문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설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 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그 막대한 국방비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하이 리스크' 대북 강경책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대 타결은 가능할까요. 현 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핵 문제는 핵 시설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6자 회담의 2.13 합의에 의거한 핵 시설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해체를 수용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과 연동시켜 핵군축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대적 억지 (extended deterrence)' 개념의 명시화 이후 북한은 줄기차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핵 문제의 대 타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 타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변화된 현실 인식을 기초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먼저 폐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폐기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2.13 합의에 의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 (원자로, 연료생산 공장,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 그리고 최근 완성 단계에 있다는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폐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핵무기 폐기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핵 시설 및 프로그램 폐기는 단기적 차원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6자회담과 9.19 공동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재천명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필두로 일부 국가들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9.19 공동성명은 동북아 역사에 있어서 남북한과 주변 4강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 놓은 획기적인 외교문서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평화공존, 그리고 국교정상화,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6자회담 구도에 견제와 균형이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3국과 북한의 강경 노선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화되고 6자회담이 파국을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대북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에 먼저 포괄적 보상구도 보여 줘야... MB정부 주도적으로 나서야

3. 현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요청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핵 억지력 강화로 맞선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6자회담으로 빨리 복귀해 상호협의를 통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설득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의 좋은 행동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구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모델에서처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기 전에 정상 수준에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이전의 정상 수준 접촉은 북의 태도 변화를 가져 올 가장 큰 인센티브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는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토니 블레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우크라이나 모델의 한국적 적용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 모델은 구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내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를 설득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9.19 공동성명에서 이 모델의 일부가 적용된바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북미관계정상화입니다. 외교 정상화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초기 단계에서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 틀 안에서 시료채취, 감시 활동, 그리고 의심되는 핵 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검증 의정서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다음, 뒤 이어 2.13 합의 3단계의 진입으로서 구체적인 폐기일정을 수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북미수교는 고려할 만한 카드라 생각됩니다. 북한에게 수교카드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 효과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비협조 시 단교의 위협은 군사행동보다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동과 종전선언, 휴전협정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동북아 다반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이 순차, 또는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엄격히 말해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는 남아공이 유일할 것입니다. 리비아, 한국, 브라질 등은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 변화 때문입니다. 백인 통치가 종식되고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핵무기 포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남아공 모델은 북한의 자발적 폐기 결단에 주는 함의가 큽니다. 이와 관련,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북한에 대해 외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안심시켜 핵무기에 대한 국내 정치적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이 단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될 것으로 믿습니다.  

6. 마지막으로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북의 입장,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토대 위에 대북 핵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급변사태론, 그리고 3남 김정운 후계자설 등 미확인 정보의 난무 현상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다루는 기능적 전문가 못지않게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동경, 서울 등에 만연하고 있는 아마추어 제네랄리스트 (generalist) 들의 견해는 가급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고립, 봉쇄에 기초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나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워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경우, 2002년-2003년과 같은 대규모 반미 정서의 확산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지를 모아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대 타결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