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강행... 수공에 사업비 8조원 떠넘겨

등록 2009.09.07 20:50

수정 2009.09.07 20:50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참가자들이 6일 오전 경남 창녕을 찾아 '함안보' 예정지에서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윤성효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한 해 매출이 2조 원인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중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15조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2년까지 차질 없이 끝내기로 결정했다.

내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6조7천억 원. 이중 재정에서 3조5천억 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2천억 원을 부담한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투자를 분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수공의 부채비율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공이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에 투자비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수자원 공사의 지난해 매출은 2조445억 원, 순이익은 1388억 원으로 한해 2~3조 원의 투자비 부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SOC·복지예산도 크게 증액

정부는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009년 정부안(21조1418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여, 규모면에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80조3천억 원)를 상회하도록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이 이상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도 늘려 내년 상반기에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2009년 40만 명(본 예산 기준)에서 15만 명 늘어난 55만 명의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 예산과 수출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 구조 개편, 국방 R&D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284조5천억 원)보다 많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수준(301조8천억 원)보다는 조금 적은 295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9년 수정예산 기준으로 3.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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