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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 ⓒ 수원시민신문

전국 규모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학)' 가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중단을 촉구했다.

참학은 "경기도가 교육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교육국 신설 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9월8일 배포 했다.

참학은 성명서에서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지사 부임 이후 경기도의 교육지원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예산문제를 들었다. 경기도가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은 2004년 3681억 원에서 2008년 2546억, 2009년 2366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상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신도시 학생과 학부모는 과밀 학급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08년 말, 경기도가 미지급한 학교 용지 부담금은 1조 23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할 상환해야 하는 돈이 매년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경기도 전입예정액은 1620억 원만을 책정했다고 전한다. 

참학은 이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게을리 하다가 이제와 '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고, 내년 선거를 앞에 둔 당리당략적인 발상으로 이해될 뿐 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교육서비스 강화에 진정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구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갚아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7일, 제 2청에 교육국을 새로 신설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 변경했다. 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1국 2과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 문제를 교육 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감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월권행위라 규정, 도의 회 발언과 논평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4일 단 몇 시간의 간결한 심의 끝에, 조직개편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경기도 의회 본 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총 200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지난 7일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9월 10일 현재, 퇴근하지 않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