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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려통합 12주년 기념식에 이은 '3려통합과 여수의 미래'주제의 행정구역 통합 토론회 ⓒ 오문수

9월 9일 오후 7시 여수시 광무동 YMCA고아헌 강당에서는 100여명의 여수시민․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3려통합과 여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12년 전인 1997년 9월9일 여수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통합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3려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말한다.

당시 순수한 시민의 땀과 지혜로 이룬 여수의 통합은 참여와 화합, 시민자치의 실현이었으며 통합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훌륭한 통합모델과 자치의 선진지로 평가 받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이경수 사무관, 전남시민연대회의 한창진 공동대표 및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장흥훈 교수가 발제를 맡고, 여수환경운동연합 박계성 집행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이상훈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축하인사로 나선 이 지역 국회의원인 주승용씨는 "3려가 통합 됐기 때문에 엑스포유치가 성공을 거뒀다. 광양만권 통합을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민에게 양보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양보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며 지역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은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가 목표라며 첫 주제 발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이경수 사무관이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빠른 도시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시는 땅이 부족하고 농촌은 사람이 부족하다. 몇 개 시군에 걸쳐 있는 문제에 대해 지금 각 지자체들은 갈등 조절이 힘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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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지원 인센티브 내용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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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율통합 후의 통합효과 ⓒ 행정안전부

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10개 지역이 모두 합쳐진다고 가정할 때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의 통합효과는 10년간 모두 3조9천억 이상으로 1인당 49만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논의도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9월말까지 해당지역 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어느 한 지역의 19세 이상 유권자가 연서명으로 건의(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1/50)하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범광양만권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장흥훈 교수의 주장이다.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광양제철, 우리나라 최고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풍부한 관광자원은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데도 지역 간의 소지역주의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광양만권의 강점으로는 동북아 및 태평양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철강 석유화학의 안정적 성장 전망과 풍부한 관광 잠재력이다. 약점으로는 전문인력과 교육, 금융 등 지식기반이 취약한 점이다. 한편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간 교류협력과 물동량 증가로 경제가 성장할 전망이며 중국 및 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심화 및 수도권 우선 투자에 따른 지역 내 투자감소가 위협요인이다"

3려통합의 주역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네 번에 걸친 도전으로 통합을 이뤄내 전남 제일 도시로 변했지만 인구 30만의 소도시로는 주요 현안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이다"며 통합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통합 이전의 도시에서는 지역 유지가 역내의 모든 여론을 좌우했다. 1998년 통합시장 선출에 있어 지역 규모가 가장 열악하고 보궐 선거로 당선된 여천군수가 인지도 면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초대 통합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소지역주의를 초월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여수시는 엑스포를 유치했으면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은 사양산업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양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심상치 않음은 지역 통합의 당위성을 뜻한다.

통합이 되면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워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교를 유치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규모에 맞는 인물과 국회의원들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100만이 가까운 대도시로 명성이 높아지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범광양만권 통합 방안 3가지는, 첫째 여수 순천 광양의 3개시 통합 방안. 둘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구례군 고흥군을 아우르는 도농통합 방안. 마지막으로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구례군 고흥군 남해군 하동군을 포함하는 범광양만권 통합 방안이다.

원래 9시까지 계획된 토론은 방청석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뜨거워져 10시가 넘어 끝났다. "왜 반대측 토론이 없느냐?"는 것이다.

정회선씨는 "통합이 주는 효과는 계량화할 수 있겠지만 이웃자치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효주 여수시 의회의원은 "주민발의는 주민 1/20 이상의 발의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입니다"며 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한 이경수 사무관의 답변은 "주민투표가 아닌 주민청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답이다.

전남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인 박두규씨도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지방 교부세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지방 죽이기입니다. 통합을 논하기 전에 광역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밑그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한 후 광역단위로 가되 자치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3려통합 기념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낭독했다.

▲ 여수시는 그동안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과도한 개발과 건설 중심의 행정이 아닌 시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보장,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 ▲ 박람회 사후활용을 통한 도시비전 마련, 도시 재생, 민간단체와 협력 확대에 주력할 것 ▲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입법기능 강화,  상임위원회 생중계 실시에 힘쓸 것 ▲ 민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실천할 것 ▲ 3려통합 시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방안 마련에 힘쓸 것의 5개항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해당 지역민과 선출직 공무원 및 시의원,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