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3월 일제고사 공문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6일 3월 일제고사(진단평가) 시행을 위한 담당자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배희철
장관을 질타(?)하는 차관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논란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교육 대통령'의 위상을 보여준 하찮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원희 교총 회장과 만나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 수정ㆍ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이 다음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9월 10일 이주호 차관은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CEO형 교장으로 물갈이 하겠다는 이주호 차관에 대해 교총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이주호 차관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 행보를 했다.
"이주호 제1차관이 9월 10일 목요일 11시,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1617호)에서 몇몇 기자들을 불러놓고 '2009 개정교육과정 추진 설명'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 가르쳐 주지만, 의견은 수렴한다? )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 간담회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이주호 차관이 그린 일제고사 천년 왕국 이계삼 선생님은 '
일제고사와 이주호 차관' 에서 사실상의 교육대통령인 이주호 차관의 소신에 의해 일제고사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분석했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저서를 통해 이주호 차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 뿐이라고 했다. 즉 이주호 차관이 꿈꾸는 천년왕국은 학교별 성적 공개가 가능하도록 일제고사 체제를 정착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288쪽과 289쪽에 걸쳐 천년 왕국의 초석이 될 일제고사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조사의 문제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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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명확한 평가의 틀이 없다. 연도별 또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관된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정책이나 장학지도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두 번째로, 학업성취도 조사가 개별학교나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쓰일려면,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조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세 번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학업성취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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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차관이 파악한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의 연도별 추세가 명확한 평가의 틀일까?
우선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의 연도별 추세가 학교 다양화를 위한 자료가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위 추세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학습자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추세는 지역별 학교 서열화를 확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학습자는 입시 준비라는 획일화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명확한 평가의 틀이 없다는 문제인식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은 다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업성취도 측정이 가능하게 할 절대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1차 교육과정의 허접한 평가 기준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평가의 틀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 평가 기준을 추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력에 대한 개념 규정을 고시에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교육 담당 행정 부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링크해 놓고 이런 저런 교육 철학과 교육 이론에 의해 만들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을 구성해야 교과에서 체계적인 절대적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일제고사 도입에 열 받아서 작년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교과 연구 총괄 책임자를 질책하고자 했다. 그는 토론 시간에 토론문에는 없던 솔직하게 이런 자성을 먼저 스스로 밝혔다.
평가의 틀이 가진 다음 문제는 평가의 목표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심 목표는 현행법상, 그리고 세계적 추세가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경험적 연구( 수업 관찰, 대상자 인터뷰 등)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호 차관님, 국가 수준에서는 지역별 데이터를 착실하게 누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즉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학업성취도 조사가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묻는 도구여야 할까?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만들 방향도 잡지 못한 국가에게 책무성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묻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도 아닌 겨우 지역교육청별 성적 공개 후 8개월 만에 이렇게 학교와 교육기관이 이주호 차관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묻기 전에 국가는 왜 핀란드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고 있나요? 인구가 준 다는 데도 왜 학급당 학생 수가 도리어 늘고 있는 곳이 많나요? 그런 적정 규모의 학급에 교사가 2명 씩 근무하고 있다는 데, 우린 왜 1명인가요? 한국의 교사들은 잡무를 하고, 공문을 작성한다고 하면 인터넷 상의 대화 상대자인 외국의 교사들은, 일등이 이등이 뭔지 모르는 핀란드 아이들처럼, 왜 어리둥절해 할까요?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왜 상급 기관이 묻는 과거 방식을 고집하려고 합니까? 국가가 학교와 교육기관을 한 줄로 세우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식민지 시대 때 방식 아닌가요.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주인이 되어 학교와 교육기관에 수시로 책무성을 물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게 세계적 기준,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요?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언제나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묻는 21세기적 책무성 체제를 구축하면 될 문제를 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지 그 무지함에 경악한다.
3)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까?
먼저, 이주호 차관이 비판했던 그 정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통상 10월에 조사활동하고, 6월 중순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왜 올해는 연구보고서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 연구 보고서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영감을 얻는 보고다. 왜 일제고사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는 하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작업이 중단되어야 합니까?
4) 일제고사는 입법을 통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3부를 보면 연구 대상 국가가 영국, 미국, 일본입니다. 먼저 왜 하필 교육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국가들을 연구했는지 갑갑합니다. 타산지석이니, 실패한 까닭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면 그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위 세 국가는 정권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입법을 통해 일제고사를 도입했다. 부진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내걸고, 미국의 부시는 '낙오자방지법'(NCLB)을 제정하여 일제고사를 각 주에 독려했다. 왜 이런 입법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일제고사를 벼락치기로 도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와 군사 독재 시대 동안 일제고사의 폐해를 뼈저리게 겪었다. 그러한 집단적 반성은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교육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 31조와 헌법 37조 2항에 담았다.
| 헌법 31조 |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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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7조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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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을 다양화하려 했는가? 학습자가 다양한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니 다양화되어 있는 학습자를 다양화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300'이 상징하듯이 이주호 차관이 다양화하려고 했던 것은 학교였다. 그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평준화체제라고 명명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획일화된 학습자들을 다양한 학교 별로 모아 놓는 것을 다양화체제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주호 차관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학교의 다양화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제가 학교 정보 공개이다. 학교 정보 공개의 핵심은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교 다양화체제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고자 학교별 내신차등등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망국병인 대학입시경쟁과 연계되면 어떤 폭발력을 지닐 지 고민해 보았는지 진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마다 비슷한 재력과 비슷한 시험점수를 가진 학생이 모이는 획일화된 인간 양성소로 학교를 전락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이주호 차관이 하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습자인 것이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꽃 피우게 하는 것이 교육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이는 세계 제일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나 교육 선진국인 유럽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질집단의 학생이 모여 학습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평준화체제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학벌 사회과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상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일제고사 천년 왕국은 그저 허망하게 끝날 인류 최대의 교육 실험일 뿐이다. 학습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다양성을 꽃 피우지 못하게 하는 입시경쟁체제를 제거하면 반만년 문화민족의 저력이 찬란하게 꽃 필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했으면 좋겠다.
바보도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교과부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 천 점 만점에서 120점이 할당된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월 초 회의에 내 놓은 성적 평가 향상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교과부 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이전투구의 난장판을 벌였다. 또한 9월말까지 조정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교과부는 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적평가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에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이제 깨달을 때가 되었다. 시도교육청 평가 100억 포상금으로도 시도교육청이 솔선해서 일제고사 파행 공문을 남발한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적평가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에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지난 시절에 일제고사가 한국 교육에 어떤 파행을 남겼는지, 외국에서 어떤 파행을 남겼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임실의 기적' 이 후에 한국의 교육 현장이 어떤 파행을 겪었는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기를 촉구한다.
이주호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초등 0교시 부활 이젠 당연시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초등학생을 야간 자율 학습 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티브에서 보았겠지요.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지도하여 초등학생 야간 자율학습이 11시까지가 아니라 이젠 오후 5시까지만 한다고 교육청이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육청에서 자랑하던 그 날도 초등학교는 야간자율을 하느라 9시 넘어서까지 6학년 교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은 10시까지 야간 자율 학습하는 데, 고1은 일제고사 준비하느라 11시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규 교육과정은 6교시까지지만 올 여름방학에는 보충수업을 8교시까지 했다는 언론보도 보았겠지요.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여름방학이 실종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OMR카드 마킹 연습만 15시간 이상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이들이 6학년 1학기 문제집, 5학년 문제집 가지고 등교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에서 지난 10년간의 일제고사 기출 문제 프린트해서 풀어보도록 행정 지도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상 문제 CD로 만들어 프린트해서 풀어보도록 행정 지도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올해 지역교육청 수준 일제고사 부활했다는 뉴스 보셨지요. 강원도는 작년 12월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 동해교육청이 시도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저지했던 동해 지역의 교사 4분이 해직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일제고사 파행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 파행에 대해 다투고 있다. 지역 언론인 강원희망신문에 보도된 표입니다.
배희철
국가 수준 일제고사가 6학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도교육청 수준 일제고사가 4, 5학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것 아시지요.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월말고사 보고 나머지 공부시킨다는 것 예상하셨지요. 2학년도 월말고사 볼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지요. 하긴 1학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수준 일제고사를 보신 교육감도 계시니 별로 흠 될 것도 없지요.
벌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를 적용하라고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들들 볶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제고사 끝날 때까지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재량 수업하지 말고 일제고사 과목만 공부하라고 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미쳐가고 교사가 미쳐가고 학교가 미쳐가는 현실을 보고는 받으셨나요.
일제고사 성적 올리려고 현찰이 교육 현장에서 오고 가는 장면을 보셨나요. 묻지마 현찰 상금이 걸리고, 떡을 돌리고, 경품을 걸고, 문화상품권을 돌리고, 밥과 술을 먹이고, 남태평양 팔라오 해외여행까지...
▲팔라우 국가 관광 홍보 팔라우 공화국 광관 홍보 인터넷 화면. 일제고사 성적 우수 교사들에게 팔라우 해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유혹은 09년 일제고사 파행 사례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배희철
이주호 차관님이 참고로 한 영국, 미국, 일본의 위정자들도 결국 손들었습니다. 일본이 3년 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 선 실패자들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차관이 똑똑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2년 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했다고 세계 교육사 '일제고사 별전'에 남기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취임사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입니다.
기축년을 맞아 교육과 과학기술이 우직한 소의 걸음처럼 차근차근, 그러나 힘차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이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사업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본연의 임무인 교육정책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에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소통', '현장', '분석'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자율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없는지, 학생들의 재능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수업이 실현되는지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대화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실을 지키는 과학 기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살아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리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과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또한 12조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 될 때 교육과 연구 현장 주체의 공감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대학 및 국가연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정과 정책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과학기술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창조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전략'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까지 GDP 5%를 7대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해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창의적 인재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과학창의재단 개편, 대학과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 다양한 협력모델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교육과 과학기술의 상승적 결합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또한 있으며, 주된 원동력은 바로 교육과 과학기술에서 비롯됩니다. 좁은 땅에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의 기적을 이룩한 것도 교육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진일류국가의 미래를 앞당겨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고 의견이 부딪친다고 해서 미래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세대의 꿈이 교육과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낌없는 칭찬으로, 때론 호된 질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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