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입목축적보고서와 실제 나무가 다르네'

등록 2009.10.21 20:30

수정 2009.10.22 10:55

▲ 롯데골프장 입목축적율 허위축소..정당합동현장조사 실시 ⓒ 이장연

"8번 표준지 경급(지름 30m이상) 소나무가 롯데는 보고서에 하나라 했지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21일 오전,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정당 관계자와 국회의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입목축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민위는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는 재벌기업에 특혜행정을 일삼는다고 비난 받아온 인천시가 지난 9월 말 기습상정한 롯데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심의에서 제대로 심사-검토조차 되지 않은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 보고서가 허위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국회의원과 정당, 언론 앞에서 입증했다.

▲입목축적조사를 벌인 흔적이 남아있는 표준지 8#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이장연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포기않고 있다.이장연

인천시민위는 입목축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0월 6, 7일에 걸쳐 롯데건설의 표준지 중 표시 흔적이 남아있는 5곳(8#, 18#, 22#, 26#, 41#)을 찾아내,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나무들을 분류,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합동현장조사를 벌인 목상동 솔밭 인근 표준지 #8도 그 중 한 곳으로, 롯데측이 쳐놓은 흰색 줄이 주위에 남아있었고 10cm 이상 지름의 나무들에는 노란 끈이 묶여 있다. 그리고 8# 표준지에서 롯데건설측의 입목축적조사보고서와는 다른 지름이 30cm 이상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쉽게 발견되었다.

산림청과 인천시, 롯데골프장 표준지 현장공개조사 실시해야..

입목축적조사와 분석 경험이 풍부한 미산골프장반대대책위 도움과 기자재를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나무의 둘레 지름을 확인해 봤더니 무려 42cm에 가까웠다. 이렇게 #8 표준지에서 인천시민위가 확인한 경급(지름 30cm 이상) 나무는 총 6그루인데, 롯데건설측은 1그루라고 보고한 것이다.

또한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가 각각 조사한 입목축적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무숫자와 입목축적률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지 #21의 경우는, 나무수가 121그루나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율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제외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산지전용 담당인 산림청의 직권 재조사와 입목축적조사를 벌인 영림사의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관련해 지난 19일 인천시민위는 인천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철회를 요구하고, 계양구청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 입목축적조사란?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줘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하고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20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