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냐"

▲2009년 국감을 마감하면서 국회 전문위원들로부터 '베스트 의원'으로 추천받은 이들은 누구?오마이뉴스 그래픽

[법사위] 민주당 4인방 팀플레이, 친정 질타 박민식 돋보여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율사 출신과 비율사 출신이 반반씩 포진한 민주당 법사위 4인방(박지원·박영선·우윤근·이춘석)의 '팀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줬다. 역시 비율사 출신의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도 호평을 받았다. A 전문위원은 이들의 활동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국회의원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로 가지도 않고, 법원 출신 의원들도 법원을 질타하고 검찰 출신 의원들도 검찰을 질타하는 모습들이 자주 있었다"면서 "예전 법사위와 다르게 쟁점을 두고 싸우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조순형 의원의 관록과 검찰 출신으로 초선인 박민식 의원의 패기를 후하게 평가했다.

B 전문위원 역시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 법조인들이 많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합리적인 질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고 야당 의원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소수인 민주당이 A 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B 의원이 연결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법사위의 특징이다"면서 박지원·박영선·우윤근·이춘석 의원의 팀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

-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워낙 수적 열세인데 한나라 9 친박 1, 선진 1, 우리 4명인 상황인데 숫자가 적어서 일당백 역할을 해야해서 매일 아침에 모여 타순을 정했다.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이나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이런 것은 한 명이 맡기엔 버거운 것들이어서 화력을 집중했다. 여야를 통틀어 평가한다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사법부에 제대로 인식시켜줬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힘있는 기관들, 감사원이나 검찰 등의 수감태도는 늘 비협조적이다. 답변 태도도 권위적이고, 늘 자료제출이 안 돼서 우리를 답답하게 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팀플레이가 가장 빛났던 때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 촛불집회 참가자 관련 검찰의 공안자료 관리지침 등의 문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팀플레이를 통해 이슈로 부각시켰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은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용산참사는 공권력 남용에 의해 힘없는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 효성그룹과 관련한 자료 요구 등은 피감기관들의 협조가 전혀 안됐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혹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라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런 비협조 때문에 국민에게 마땅히 알려 드려야 하는 문제를 알리지 못했다."

[정무위] "박선숙, 국정 경험으로 답변까지 예상한 깊이 있는 질의"

정무위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C 전문위원은 "국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가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갔다"면서 "감사 현장에서 질의가 깊이 있게 되니까 사안이 중요해지면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많이 부각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변명성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선숙 의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여당 의원들보다 더 피감기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변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까지 다 예상하고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도 박 의원을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질의하면 다들 주목하는 분위기이고, 감사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구두로 칭찬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관록의 이한구 의원과 초선의 고승덕·김용태·이진복 의원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 명을 꼽는다면 박선숙, 여야 한 명씩 꼽는다면 박선숙·이진복 의원을 꼽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로 몸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평상시 정무위는 진지하고 여야가 없다. 이번 국감에서도 신용카드, 중소기업 보증 대출, 항공사 마일리지 미지급 문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여야가 없었다. 여야가 서로 시너지가 나고 서로 배우면서 했다. 잘한 의원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여당의 이진복·권택기·이한구 의원님, 우리당의 이성남 의원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른다. 이성헌 의원님도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내셔서 많은 공부가 됐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상상도 못하게 안 좋은 수감태도였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저항이 너무 완강했고, 공무원들은 '자료를 내느니 차라리 두드려맞겠다'는 식으로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보내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조직적 강압이 없다면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한 점검을 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자료유출'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은 서면답변서를 직접 검토한다거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인감사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정부의 100% 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무려 17%나 되는 이자를 받고 있는 문제를 4월에 제기해서 조금씩 진전을 보고 있었다. 은행과 금융위 등은 '기업의 신용도' 때문에 이자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보증분에 대해선 기업의 신용도를 이자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4월에 이자가 17%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니 15%로 동결하긴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 금리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앞으로 잘 매듭짓는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를 아무리 밤늦게까지 해도 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질의 사간이 20~25분밖에 안된다. 엔화 대출 피해자들이나 국가보훈치계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편지와 이메일이 많았는데 조금밖에 못 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고 다수의 힘없는 약자를 대신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원치가 않다."

[기재위] 전문위원·시민단체 공히 "김성식 정책자료집 좋다"

기재위에서는 전문위원과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은 김성식 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D 전문위원은 "김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보좌관을 시켜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고, 교수들과 공동 연구한 내용도 있는데 질의 과정을 보면 이런 것도 자신이 다 소화해낸 흔적이 보인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방향 등을 제시한 6권짜리 정책연구 자료집을 냈는데, 특히 감세정책을 유보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위] "유승민 준비 철저, 김무성 군 사기 문제 지적 참신"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베스트 의원 선정에 '싹쓸이'를 했다. E 전문위원은 "다른 위원회보다 전반적으로 다 준비를 많이 하셨고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다"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F 전문의원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철저한 유승민 의원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전투식량 문제 등 병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쟁점화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참신했다고 본다"며 "현재 국방부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다. 군 사기를 높이는 문제에 있어 국방부에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국방위원회가 정책감사라는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에 맞는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단 한번도 여·야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호통' '고성' '파행'이 없었다는 점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는 김학송 위원장님의 원만한 진행, 유승민·안규백 간사님들의 부드러운 조율, 여·야 위원들이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덕분 때문이었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일부 기관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지만, 국방부장관 이하 대부분의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태도로 경청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러웠다."

-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우리 군이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식·피복·주거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휘부의 의식 전환과 예산 편성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군은 무기가 아니라 사기로 싸우는 조직이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운용할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이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전력 증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군의 사기 증진이라고 판단해 군인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주목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도상의 결함이기는 하지만, 20여 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동안에 50여 개가 넘는 피감기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질의시간이 15분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관행적으로, 분위기상 저녁식사 후에는 감사를 계속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아쉽다."

-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올해 국방위는 작년보다 감사 일정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알차고 심도있는 질문이 많았다. 국방개혁기본계획수정안의 예산문제나 복무기간·군가산점 문제와 같은 큰 정책이슈 뿐 아니라, 기무사 민간사찰·조사본부 정치관련 보고서와 같은 정치적 이슈, 또 해군 군납비리·병역비리와 같은 부조리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과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다.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평소에도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청문회 직후 열린 국감이라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우려했는데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한 듯했다. 다만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나 국방예산 감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방장관·방사청장·병무청장 등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방위사업청장의 경우 업무파악이나 문제해결 능력, 부패척결의지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방예산 문제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7.8%로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율은 4.2%이다. 당장 2010 예산은 3.8%에 불과하다. 이를 둘러싸고 장관 서신사건도 있었다. 2009년 6월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재가하였다는 국방개혁수정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고 봐야 한다. 강도 높은 국방예산 개혁과 국방예산의 추가확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올해 국방부가 군사시설재배치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때 공군비행장의 이전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지 못한다면 공군 자체로 군용비행장 재배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민·군공항 및 군 전용공항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 군 소음법 제정 및 군소음 소송의 패소에 따른 정부의 배상비 부담을 고려하면 공군비행장의 이전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방은 아마추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군사기밀도 많고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부분이 많다. 국방예산 개혁, 방산획득 및 군납 관련 비리척결, 군복무기간단축, 군가산점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국정감사는 지금 형태로 계속하되 국감기간 외에도 국회의 감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행안위] "김유정 희망근로 문제 지적 돋보여"... 최규식 '촛불 연좌제' 폭로

행안위에서도 전문위원과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은 김유정과 최규식 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G 전문위원은 "행안부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부각된 문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문제였는데 논리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이 분야에 집중한 김 의원이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대외비 자료인 '공안사범조회리스트'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해 경찰이 아직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경험과 관록이 있는 최인기 의원이 피감기관을 압도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공무원 노조 불법행위를 부각시킨 신지호 의원이 정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 의원이 선관위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입법적 미비사항들을 밝혀내고,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민노총 가입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있는 부분을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민주당만 보자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던 국정감사였다.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국정감사를 예로 들면, 나와 강기정 의원이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닌데 서로 짜맞춘 듯이 질의가 잘됐고, 피감기관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홍재형·최인기·김희철 의원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 감싸기로 방탄국감을 만드는 일이 많아서 국정감사가 힘들어진 면도 있었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경우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문수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그 오만함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지만, 정우택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나 고압적으로 나오던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의 부실화와 경찰의 촛불 과잉진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문제,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관리 부실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우리 보좌관이 미용실에 갔다가 한 할머니가 희망근로를 하게 됐다는 걸 자랑하길래 보좌관이 '어떻게 희망근로에 포함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어서…'라고 답하는 걸 전해듣고는 이 제도의 허점이 매우 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의 생계대책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할 희망근로사업이 윗선의 지시로 숫자와 실적에 치우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 대변인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정감사에만 전념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교과위] "김선동, 치밀한 준비로 실질적 제안"... 최재성, '끝까지 정운찬'

교과위에서는 김선동 의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H 전문위원은 "선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른 전문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I 전문위원은 "남들이 잘 빠뜨리기 쉬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서 김 의원을 단수로 선정했다.

그는 김 의원이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를 조달방안,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방안,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방안,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방안, 학업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불러 올 것인가 하는 문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 필요성 등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최재성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정 총리의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 겸직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최 의원은 결국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정 총리의 사과성 고백을 받아냈다. 권영길 의원은 외고 문제와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집중 부각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이번 교과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지난 해 첫 국감에 비해 올해 국감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이 파행을 거듭해서 많이 아쉬웠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충분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국민께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자괴감도 많이 드는 국정감사였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감을 준비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정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유·초·중학교의 사교육비가 지향하는 곳, 사교육비의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은 대학입시가 아닌 고등학교 입시였다. 대학입시의 명문으로 통하는 특수목적고, 그 중 과고·외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은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취학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이 사교육의 주범·병목을 해결하는 방법은 병목을 조금 넓힌다거나, 한두 개의 가지를 자르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결국 '특목고 수술'을 통해 법 목적과 설립 목적에 반하는 곳은 폐지와 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다. 교육문제에 의해 출산율도 좌지우지되고, 집값도 결정되고, 그 가정의 삶의 질마저도 결정되고 있다. 즉, 사교육비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했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교과위 국감 파행'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린 점이 가장 아쉽다. 특히,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짊어지고 가야할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상한선 제안,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에 매몰 되어 정작 우리 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방관, 정부의 교육정책 근간을 흔드는 서울대학교의 공교육 무력화 입시안 등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 이번 교과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문제 등으로 어느 상임위보다 파행이 잦았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내용을 질의 한번 못해보고 넘어갈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서울대 총장 시절의 의혹을 담당 상임위가 질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한정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아쉬웠다.

교육이슈에 대한 여야 간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느낌이 있다. 외고 폐지의 문제, 입학사정관 부실 운용의 문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 등은 해법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파행이 없었다면,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고질적인 문제인, 자료제출 부실은 여전했다. 감사날 하루만 넘어가고 끝내자는 태도도 많이 보였다. 교과위 위원 중에는 안하무인격으로 호통만 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정부와 피감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제대로 폭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몇 달 동안, 정부 재정지출 방식과 공교육비의 구조를 분석했다. 또한 각 지역과 계층의 '소득 / 자산'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과 연결해 새로운 통계치를 작성했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교육에 무한 경쟁이 도입되면 그 승패는 빈부격차로 갈린다. 사교육시장의 무한확대 현상은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단면의 그림자이다. 한편에서 무한경쟁이 붙게 되면 당연히도 다른 한편에서 빈곤이 침투한다. 교실로 빈곤이 침투하면 아이들은 버려지게 된다.

계층별로 분리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분명한 역사의 퇴보다. 이미 우리 교육은 새로운 '반상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책상 위에선 반상 간의 겸상은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성적과 아이들의 사는 집값의 순위가 같은 것은 비극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와 이에 따른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선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인데, 너무 교육 위주로 힘을 쏟았다. 과학기술 문제를 제대로 감사할 능력이 부족했다. 나름대로, 과학기술인 인식조사, 과학기술기관 비정규직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다. 진보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바탕을 만드는 것도, 진보정당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마음처럼 잘하진 못한 것 같다."

[문방위] "변재일·최구식 정책 제언 좋다"... 전병헌 청와대 250억 기금 요구 폭로

미디어법 문제로 여야가 격돌한 쟁점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는 정통부차관 출신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호평을 받았다. J 전문위원은 "통신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 의원이 질의할 때는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면서 "야당 의원임에도 폭로성 질의보다는 정책적으로 좋은 제언을 많이 하고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변 의원을 정책통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는 정병국·허원제 의원 등이 내실있게 준비를 잘했지만 정책을 기준으로 하면 최구식 의원을 많은 준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홍보처차장을 지낸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 엘지(LG) 등 통신 3사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 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해 정보력을 과시했다.

-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차였던 작년엔 YTN 사태와 KBS 정연주 사장 해임사태 등 이 정권의 '방송장악'에 초점을 맞췄다면, 2년 차인 올해엔 문화부와 방통위가 자신들의 본업을 내팽개치고 방송장악과 문화계 물갈이에만 치중한 결과로 드러난 '업무공백'과 '기강해이' 실태를 지적하고 국민께 알리는 자리였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이명박 정권의 수감태도는 오만과 자만, 국회 경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없는 답변에는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 분통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정부 감싸기에 나섰고, 위원장도 피감기관을 비호하는 듯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장관 및 기관장들은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 즉, 문화계와 방송계 물갈이다. 둘째는 돈의 문제로 협회나 단체 등을 이용, 합법을 가장한 모금활동 등 기업들에 대한 자금 갹출 외압이 여러 분야에서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권력의 문제로 최소한의 민주적 규범과 법 절차 준수 의무를 망각한 행위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현 정권 집권 초기, 문화계와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한 낙하산 행렬이 이어져 조직 내 분열과 대립을 조장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자, 진행내용에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서적 통제 단계로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져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협회나 단체 등에 대한 기금 출연을 가장해 기업들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라든가, 무리한 기관장 교체 사례 등에서 수없이 법과 상식이 허물어졌다. 권력이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론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쉬운 점 중의 하나였다. 국감 직후 있을 재보선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감에서 제기된 대형 이슈들을 사실상 축소 보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놓곤 이번 국감엔 '한 방이 없다는 식으로 덮고 가려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떠안기, 세종시 이전, 미국산 쇠고기, 정보기관 민간사찰, 청와대 250억 모금 외압 사건 등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민주당에 의해 제기됐지만 KBS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의 의도적인 보도축소로 인해 대형 이슈로 발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천정배·최문순 의원의 공백은 매우 아쉽다. 이미 수적으로 16대 8의 절대 약세 속에서 두 의석의 공백은 감사장에서 발언총량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농식위] 강기갑 [지경위] 김재균, 조승수, 시민단체 선정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와 지경위 전문위원들은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베스트 의원 선정을 거부했다. 반면에 시민단체에서는 강기갑(민노당) 의원과 김재균(민주)-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을 각각 농수산식품위와 지경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복지위] "늦게까지 질의에 열의보인 양승조·전현희·전혜숙에 점수"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재선의 양승조 의원과 초선의 전현희·전혜숙·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인이 선정되었다. K 전문위원은 "복지위에는 전문성 있는 막강 보좌진들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국감장에 늦게까지 남아계신 야당의 양승조·전현희·전혜숙 의원에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최영희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단수 선정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4~6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의 주력기업인 효성 주식을 543억원 가량 집중적으로 사들인 점과 지난해 6월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통보된,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의 주식 79억 원어치를 집중 매수한 점을 부각시켜 연기금이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에 이어 '사위 기업'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과 복수노조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환경노동위에서는 김재윤 의원이 호평을 받았다. L 전문위원은 "민주당 김상희 위원과 한나라당 박준선 위원도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정파적 이해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면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비정규직, 석면,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등에 자료를 많이 준비한 김재윤 의원을 꼽겠다"고 밝혔다.

-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수감태도는 어땠나.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거부한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수감기관의 장이 불성실한 답변하거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실무자가 써 준 대로 답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산업재해 문제, 4대강 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 그 문제가 왜 중요한가.
"산업재해는 경제적 피해가 작년에만 17조원일 정도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지만 사회적 관심이 낮다. 이번에 산재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 건설사 3곳의 사장을 불러서 그 원인을 따지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한 것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4대강 정비사업은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토목공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 추진과정에 온갖 편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본다."

[국토위] 4대강 사업 위법·졸속 추진 폭로한 김성순 돋보여

역시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된 국토위에서는 전문위원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은 김성순 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떠맡은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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