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br>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등록 2009.10.29 11:42

수정 2009.10.29 21:22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유성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2신 대체 : 29일 오후 2시 37분]

신문법-방송법-IPTV법 모두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의 경우 6 : 3으로, 방송법의 경우 7 : 2,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청구인인 민주당이 피청구인인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DMB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청하고 있다.유성호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1만배를 하고 있다. 유성호

[1신 : 29일 오전 11시 40분]

오늘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운명의 날

최상재의 '기도발'은 어디까지 힘을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따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고, 야당은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헌재의 심판 결과 선고를 코앞에 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서울 가회동 헌재 정문 앞에서 1만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 9300배를 완료했다. 헌재의 선고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1만배를 채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1만배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가 상식, 복리, 그리고 국민의 소망을 따르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앞으로도 깨어있는 생각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결국 1만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현재 헌재 앞에는 미디어 관련법 무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최 위원장의 1만배를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헌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정문 양쪽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위헌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정된다. 헌재는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