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인들,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 요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하였다. 100을 넘기면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된다는 의미인데, 소매유통업전체는 116으로 2분기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했으나 업태 중 수퍼마켓만이 기준치보다 적은 92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SSM 출점 확대가 꼽힌다.

매서운 한파가 시작된 3일 오후 여의도의 칼바람을 뚫고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대구 등 전국의 상인들이 모였다. 재벌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대로 골목시장마저 고사위기로 몰리자 상인 500여 명이 3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 모여 중소상인살리기 입법촉구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상복 입고 참여한 상인들 중소 상인들은 상복과 두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 ▲**상복 입고 참여한 상인들**중소 상인들은 상복과 두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최석희

상인들은 장사를 철시 하고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입점 허가제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형마트와 골프장 등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촉구" 하기위해 모였다. 중소상인들은 고사직전의 상인들의 처지를 보여주듯, 상복에 두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재벌슈퍼는 729개로 2007년 354개에 비해 106%나 증가했으며 SSM이 입점하면 동네슈퍼 매출이 30% 감소하고 20~30개 폐업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하는 국회와 정부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재벌 슈퍼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 16개를 조정해서 대안을 발표했다.

지경위 대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②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의 지정 등 영업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 인근의 경우 전통산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허가제가 가능하다"며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SSM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7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3년간 6천억을 투입해서 10만개의 슈퍼마켓 중 1만개를 스마트샵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쏟아지는 정책에 중소상인은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움직임이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13일 연구용역 발표에서 "SSM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태는 대형마트, 개인대형슈퍼, 재래시장의 순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2일 국회 지경위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는데, "대형마트‧SSM 입점 허가제 도입은 WTO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과 500M이내의 인접지역에 대해 입점규제를 포함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중소상인 정책은 대형마트와 SSM허가제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심의를 앞두고 허가제도입을 통한 대기업SSM 입점규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이문동 재래시장에서 SSM규제를 요구한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인터넷직거래가 대안"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말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3일 전국상인 대회에서 신규철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낸 대안조차 걷어차 버린 것"이라며 "입점 허가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어떤 것인지 판명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부산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은 "중소상인은 살려달라고 곡을 하는데도 정부는 이 절규를 듣지 않고 왜 말없는 강을 살리려는지 모르겠다"며 "4대강 사업에 쓸 돈을 상인들을 위해 쓰면 잘 한다고 박수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다. 표로 복수를 하자"

이날 전국상인대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노영민·홍영표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가 SSM허가제 도입은 WTO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경제약자인 중소상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국회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가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WTO체제에 가입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영업품목과 시간, 매장 크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서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 기필코 만들어내자"며 상인들에게 더욱 단결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진보정치 정택용

"18년 장사했지만 3~4년 전부터 밥그릇이 깨져 올라온 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태연 인천 갈산동 상인대책위원장은 "유통대기업이 우리 밥상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곳간을 빼앗기게 된 것은 누가 지켜주겠지 해서다. 이제 580만 자영업자, 250만 중소상인들이 내년 지방선거, 2년 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휘웅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난달 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혁신방안은 중소상인을 두 번 죽이는 구조조정이고 슈퍼마켓과 유통업하는 사람들을 3년 이내에 90% 고사시키는 방안"이라며 "상인들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혁신방안이 철폐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도 지식경제위 상임위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의원님 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현수막을 동네마다 걸어서 압박하고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선거때 반드시 심판하면 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상인 차선열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커다란 간파 3개를 가져왔다. 차선열씨는 '우리가 간판을 내리면 국회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가져온 간판을 집어던지고 부수었다. 전국상인대회는 상복을 입은 상인들이 만장을 들고 행진하면서 마쳤다.

자신의 가게 간판을 부수는 울산의 상인 차선열씨 '우리의 간판을 내리면 국회의 간판도 내려야 한다'며 가게의 간판을 부수고 있다. — ▲**자신의 가게 간판을 부수는 울산의 상인 차선열씨**'우리의 간판을 내리면 국회의 간판도 내려야 한다'며 가게의 간판을 부수고 있다.진보정치 정택용

이날 전국상인대회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지역상인들과 SSM 입점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간부들도 함께했다.

행진하는 상인들 중소상인 살리기 보호 입법촉구 전국상인대회 11월 3일 국회앞 국민은행 본사 — ▲**행진하는 상인들**중소상인 살리기 보호 입법촉구 전국상인대회 11월 3일 국회앞 국민은행 본사진보정치 정택용

상인들 중소상인살리기 보호입법 전국상인대회 — ▲**상인들**중소상인살리기 보호입법 전국상인대회최석희

"제발, 중소상인들도 함께 살자!"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즉시 도입하라"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즉각 개정하라!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이 바로 재벌대기업 계열 SSM(슈퍼슈퍼마켓)의 무제한 출점일 것이다. SSM은 2009년 11월 현재 620여개가 개점하였고, 대형마트는 500여개가 넘게 개점해, 전국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 자영업자는 5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인·자영업 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SSM의 탐욕스러운 진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결국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논의로 이어지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재벌유통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는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쌈'의 조사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SSM에 대한 규제 및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 규제하면 위헌이다'라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속을 뒤집어놓았지만,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데, '허가제' 등 중소상인들도 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기에 '강부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논의가 진척돼 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과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SS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이것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5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대기업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 등록제는 신고제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지구를 설정하고 대략 그 주변 500미터 정도까지는 허가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럼, 재래시장이 아닌 곳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또 전통상업보존지구와 그 주변 500미터 부근에 근접하여 사방팔방에서 SSM이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전통상업보존지구도 결국은 고사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11월 2일 정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보다도 훨씬 못한 안을 대책이라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효성도 없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화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지경위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척 생색을 내고는, 재래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해 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한 범위 안인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지경위 대안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상이 아니라 개설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을 500미터 이하로 규정 하여야 하고, 상점가는 아예 전통상업보존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은 국회 지경위의 대안보다도 훨씬 못한 대책으로, 중소상인 보호-상생 정책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이익만을 강변하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진정 '친서민'이라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들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SSM에 대한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에는 이용섭 의원안(민주당), 이정희 의원안(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안(진보신당) 등 허가제를 규정한 괜찮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도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전국 곳곳에 SSM이 600여개가 넘게 진출했고,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500여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옷 가게, 주유소, 서점, 빵집, 차량 정비소 등까지도 동네 구석구석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해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가치지향이 있다. 이는 헌법에서도 '경제주체간의 조화, 지역경제 육성, 경제 민주주의, 중소기업 보호'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여당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촉구한다. 서둘러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SSM 허가제를 도입하라. 정부여당이 '강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부터 실시해야 가능하다. 제발 진정성을 보이라.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대기업 슈퍼마켓의 잇단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이 생계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회는 시급히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주변 생활환경 보호, 중소자영업 상생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중소상인들과 600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민주주의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주시하며, 누가 제대로 서민을 대변하여 제대로 된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11.3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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