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당국은 그동안 뭐했나"

▲ 지난 5일 통영시 시립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상수도 위탁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 정용재

정부와 통영시가 추진하는 상수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이 통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의 그동안의 상수도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상수도 위탁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지난 5일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려 열띤 토론과 의견 제시가 펼쳐졌다. 상수도사업 위탁을 놓고 반대되는 입장인 행정안전부와 통영시민단체연대가 의견을 일치한 부분은, 10여년간 통영시의 상수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었다.

▲ 수자원공사측의 브리핑 ⓒ 정용재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경과보고와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상수도 통합위탁 계획안 설명 이후,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 사회를 맡은 대구대학교 김정열 교수, '민영화' 등 용어 사용의 문제와 회의 진행과정에서 상수도 위탁 찬성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 정용재

패널 토론에는 사회자를 대구대학교 김정열 교수가 맡았고, 한국수도연구소 김길복 소장, 통영YMCA 문철봉 사무총장, 통영시의회 박정대 의원, 물공동대책위의 한지원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서기원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서기원 공기업팀장은 낮은 유수율과 관련해 "통영시 상수도에서 60%의 물이 땅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통영시가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며, "유수율 70%였던 것이 10년사이 40%선으로 내려간 것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행안부 서기원 공기업팀장. ⓒ 정용재

서기원 팀장은 "통영시 상수도사업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공으로 통합 위탁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공동대책위원회의 한지원 사무국장은 "통영시 상수도는 예산의 60%를 원정수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영시 상수도요금이 높은 것에 수공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라며, "차라리 원정수 구입비를 10년 혹은 20년 정도 기간 깎아주는 것은 어떤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덧붙여,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위탁만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 물공동대책위원회 한지원 사무국장 ⓒ 정용재

또한 한지원 사무국장은 "정부가 정말 바라는 것이 지방상수도 개선이 맞긴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남강 일대 지방상수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압박은 4대강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서기원 팀장이 "통영에 대한 행안부의 행정개선명령은 4대강 사업 발표 이전의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한지원 팀장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전의 대운하사업이 이름만 바뀐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통영시의회 박정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이윤극대화를 꾀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라고 말하고, 상수도사업 위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통영YMCA 문철봉 사무총장 ⓒ 정용재

통영YMCA 문철봉 사무총장은 "MOU 협약 체결 전에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냐"며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유수율이 30%이상 하락했다. 눈에 잘 들어오는 대형사업은 많이 벌이면서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통영시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물 전문기관'이라는 통영시당국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통영시 수도사업소의 사업경력은 30여년이다. 그러나 수공이 상수도 사업을 한 경력은 실제로 몇 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업경력 30여년의 수도사업소는 지난 10여년간 대체 무엇을 했길래 지금 통영 상수도가 이렇게 되었는가?"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패널토론 이후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도물의 품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통영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와 분석을 한 적이 있기는 한가 △위탁을 하고 시민단체가 수공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 공약사업에 상수도개선이 아예 없었는데 통영시가 장기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 등,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