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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적 상식을 통해 봐도 해서는 안 되는 이 사업에 대해 정당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지 채 1년이 안 돼 사업이 착공됐다. 대통령 각본, 정부 관료 및 각료들의 연출로 '4대강 살리기'라는 거짓 연극의 막이 올랐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막을 내려야 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정비사업이 10일 낙동강, 영산강 일부 보 건설 사업을 위한 가설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첫 삽을 뜬 가운데 야4당과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12월부터 심의에 들어갈 예산 심의 등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미 원고인단 5천 명 수준... 11월 중순 내 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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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4대강공사 불법착공 규탄대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이들은 우선 거부권 행사의 예로 ▲위헌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예산심의·국정조사 요구 등 야당과 공조 투쟁 ▲공사 현장 농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던 범대위는 이미 29명의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린 상태. 범대위는 이르면 11월 23일 4대강 정비사업 각 공구 본 공사 고시가 나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 중인데 5천 명 가까이 모았다"며 "위헌소송과 함께 사업계획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공조 투쟁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예산 심의 때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각 공구별로 3천억 원 내외의 4대강 사업 공사비를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예산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를 위반한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6조 7천억 원 중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습지공원 조성 ▲강변저류지 조성 등 바람직한 사업들도 4대강 사업들과 연계되면서 변질된 상황"이라며 "예산안을 최대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거대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의 낙동강 공구 싹쓸이 의혹 등을 보면 이 사업이 오직 몇몇의 특혜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다"며 "예산 삭감은 물론, 강행되는 경우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온몸 던져 저항할 것"... 17~18일 공식 착공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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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2개 공구에 들어설 보의 모형을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되는 함안보의 모형이다. ⓒ 경상남도

예산 삭감 외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국가재정법 상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과 300억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회피했다. 만약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들은 아울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 있는 국정조사는 현재 한나라당의 거부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승국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난 4대강 사업 관련 의혹들만 보더라도 더 이상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범대위는 또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항거할 것이다, 잘못된 사업, 사심으로 가득한 정부의 오만과 불도저식 강행에 맞서 온몸을 던져 저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장 농성도 불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의 공식 착공식은 한강 등 수계별로 17~18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