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11일 대구 경북대를 찾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4대강에 대한 소신과 민생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이번 강연은 대구에서 최근 결성된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와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4대강과 민생 죽이기/ 1강)에서 추 위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일정이 빈 시간을 이용하여 대구를 찾은 것.
추미애 위원장은 보라색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자신을 "가을의 여인 추미애입니다"라며 인사를 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4대강에 쏟아 붓는 혈세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 듯 정부의 토목건설식 4대강 개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추 위원장은 "2008년은 글로벌경제위기를 일으킨 리만 브라더스, AIG보험회사들이 무너져 가면서 뉴욕에서 바라본 경제위기가 지구를 감염시켰다"고 말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투기 조장세력들이 경제실패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서 그동안 비판했던 케인즈적 경제처방으로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자체가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UN총회에 가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나라라고 홍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은 실패할 비전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집착으로 인해 부채만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4대강과 관련해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노력'과 '인간(사람)중심의 발전계획'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환경노동위원장답게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토목건설식 4대강 발전'과 '부자중심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공공의 요구나 복지요구, 대중의 주머니에 투자가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케인즈가 말하는 니드(need)는 국민의 대중수요를 높이라는 말인데 기득권층의 탐욕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선 "자연 고갈(환경배제) 정책은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단순한 경제성장, 지표상의 수치만 올라가는 그런 성장, 탐욕만 높이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상생공영의 프로스페러티(prosperity)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사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원인"과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22조 가량의 자금을 푼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하였다.
추 위원장은 "안 써도 될 돈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부채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낭비성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주머니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도 추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지식시장으로의 인적성장'과 '노동의 주체인 사람의 잠재성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은 인간의 총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은 더 이상 과거의 생산요소만으로 바라보거나 노동과 자본과의 대립되는 투쟁의 개념(고전적인 개념)이 아닌 인간의 주체적인 표현양식의 주체로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에 대한 방향성 제시모색의 필요성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4대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5일 미디어법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바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언론자유와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대구mbc 7층 강당, 오후 7시)를 열 예정이다.
2009.11.12 09:4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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