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지 유출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도교육청)이 관련 교사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사립재단 소속 학교들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자로 시험지 유출 혐의가 드러난 경기 성남의 ㄴ고교 교사 3명과 평택 ㅎ고교 교사 1명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중징계(2명)와 경징계(2명)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에서는 도교육청의 공문이 시행된 지 보름이 가깝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ㅎ고 교감은 24일 통화에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처분서를) 보낸 것 아니냐"면서 "담당 교사에게 징계 통보 사실을 알려줬고 본인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남의 ㄴ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학교 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겠느냐"면서 "(징계는) 법인의 일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학교 모두 징계와 관련한 권한이 교육감이 아닌 학교재단에 있는 사립학교여서 형식적 처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택 시민단체 소속 ㄷ씨는 "ㅎ고교는 이미 친 재단 측 인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두 번이나 어긴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시험지 유출 건 역시 중징계 요구에 불응하거나 형식적 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ㄷ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학교회계서류 무단폐기와 관련해 당시 ㅎ여고 교장이었던 재단이사장 사위에 대해 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재단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2006년에는 'ㅎ중·고 정보센터 및 기숙사 증축공사 관련 건축감리용역 계약 부적정' 건으로 당시 ㅎ고 교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역시 재단에서는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평택 ㅎ고 교사는 지난 달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감이 파행으로 진행되면서 증인석에는 서지 않았다. 성남 ㄴ고 ㄱ교사는 도교육청 고위 간부를 지낸 현직 교육계 인사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중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이 ㄴ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감사과 담당자는 "시험지 유출은 징계의 감경 사안이 아니라고 징계령에 나와 있다. 중징계 처분 요청은 강하게 처벌하라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여서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평택 ㅎ고 재단은 원래 재단 설립자를 감추고 현 재단 실세인 ㅎ씨의 부친으로 바꾸었다가 지난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대내외적으로 표시되는 문서에 설립자를 ○○○(ㅎ씨의 부친)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ㅎ고 재단은 이 과정에서 설립자를 바로잡아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이 재단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혀 시험지 유출 교사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ㅎ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설립자 왜곡,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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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학, 시험지 유출 교사 중징계요청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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