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 주도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또 전액삭감…조중동 보도 없어

<경향> "한나라당의 주도로 2차례나 삭감" 지적

<한겨레> "김상곤 교육감 주요정책 또 좌초 위기"

경기도 의회가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45만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또 삭감했다. 지난 7월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3명으로, 이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전액삭감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주도로 무상급식 예산이 2차례나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한겨레신문도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싣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삭감>(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3면 기사에서 "도교육청은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지역은 5~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고양시의회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대응예산까지 편성했으나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사는 지난 7월에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3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예산삭감을 주도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평등한 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도교육청 관계자의 발언과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알리겠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전했다.

또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청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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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3면 기사 ⓒ 경향신문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삭감>(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도 지난 7월 경기도 의회와 도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깎은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5월 경기도의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또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단계 조처로 내년도에 650억 원을 지원해 현재 급식비용의 일부만 지원되던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생과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미 경기도 13개 시․군이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대응예산을 편성해 시․군 의회 의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예산 삭감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진보적 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라며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 180도 바뀐 한국노총…<한겨레><경향> "원칙․명분 잃은 타협"

 <중앙>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

 <동아> "명분보다 실리 택한 것"

 <조선> "정부 민주노총에 '강공 드라이브'"

30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금지'만 시켜준다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금지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했던 한국노총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이 같은 입장은 이는 그간 공조를 유지해 왔던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노총의 발표 직후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4자회담이 열리고 한나라당의 절충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및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에 대해 "원칙과 명분없는 타협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노총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양 "노사가 모두 복수노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부각하는 한편 "한국노총의 행보는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에 대한 별도의 분석없이, 정부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접자 민주노총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경영자총협회(경총) 등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런 급작스런 방향 선회는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눈앞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는 풍토를 답습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원칙·약속 깨고 한국노총 '본색'>(한겨레, 12면)

<한국노총의 '원칙없는 타협' 태도는 잘못>(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2면 <원칙·약속 깨고 한국노총 '본색'>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힌 대목"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철벽 공조'를 과시하다가 사전 고지도 없이 한나라당․경총․노동부와 30일 4자회동을 한 것도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한국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빨리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한국노총의 이런 방향 선회를 산하 노조의 처지나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이 차지하는 위상 등과 연관이 크다는 분석"이라면서 "지난달부터 한국노총 소속 항운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감지됐고, 조직 전체적으론 전임자 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장석춘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장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30일 오전까지도 집행부 대다수는 이런 방침 변화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태도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한나라당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의 태도변화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타협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다", "복수노조는 1997년 법적으로 허용됐으면서도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고, 이제 더는 시행을 늦출 명분이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노총은 이런 타협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노총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노조가 많아서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맞바꾸는 건 옳지 않다", "두 사안을 묶어 타협하려는 한국노총의 태도에 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면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공공노조 압박 등을 함께 거론하며 "노조에 대한 정부의 총공세는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의 관계는 해빙 무드로 돌아선 모양새"라며 "노동계 쪼개기" 행태를 지적했다.

<'복수노조 3년 유예' 한나라 절충안 제안>(경향, 1면)

<한국노총만 보듬어 '노동계 쪼개기'>(경향, 4면)

<한국노총 '복수노조 반대' 거센 후폭풍>(경향, 4면)

<노동계를 실망시킨 한국노총의 입장 돌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한국노총만 보듬어 '노동계 쪼개기'>에서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은 포용하는 분리정책을 통해 '노동계 쪼개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라며 "양대 노총의 연대를 막고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복심이 현실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대응을 정반대"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의 끌어안기에 한국노총이 적극 호응, 모처럼 시도된 양대 노총의 공조는 깨졌다"고 지적하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의 연대 투쟁도 추진력을 상실한 공산이 크다", "양대 노총 간 노․노 갈등도 불거질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한국노총이 등을 돌리면서 민주노총은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공안몰이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면서 경찰이 1일 철도노조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사실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노총의 태도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조합원과 국민에게 밝힌 공식 입장을 아무런 해명없이 180도 뒤집은 점 △ 입장을 바꾸는 과정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 △복수노조를 거부한 노총 내 주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팽개쳤다는 점 등의 비판을 전하며,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한국노총의 입장 돌변에 대해 "재계와 비슷한 입장으로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든 셈"이라며 "한국노총의 발표 직후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4자회담이 열리고 한나라당의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미리 조율했다는 의혹이 짙다", "원칙과 명분, 일관성을 버리고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계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전공노와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직장폐쇄 등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와 민주노총의 공조가 한국노총의 입장 돌변으로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설은 "한국노총은 국민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입장을 바꾼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고 납득할 만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동부 "복수노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중앙, 1면)

<복수노조 내년 시행 지키되 노사에 시간 줘 충격 줄이기>(중앙, 6면)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복수노조>(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복수노조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허용하되 3～6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6면 관련기사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 노사에 준비할 시간을 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유예안을 내놓고 있다며 한나라당에서 잇따라 정부의 내년 시행 방침을 뒤집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놓고 벌어진 노사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해 조건부 수용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에 대한 기존 주장을 180도 바꿨다고 언급하면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임자 문제와 함께 노사 간의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에 대해 "정부의 강경한 의지와 노총 안팎의 여론에 떠밀려 한 걸음 물러선 것"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이려는 의지표명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입장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성 노조일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도입은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사설은 "우리는 그동안 노동문제 해결의 잣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실용성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거듭해왔다"면서 "전임자 임금 문제는 정부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이제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정책시행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복수노조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노동계는 근로자 권익 증대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부풀렸다. 이어 "경총도 교섭비용 증가와 강성 노조 출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에 따른 득과 실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행에 급급하기보다는 노사 쌍방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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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현실적 방안" 기대 "허를 찔렸다" 당혹>(동아, 10면)

동아일보는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에 대해 민주당이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분열을 내심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오히려 양쪽의 굳건한 연대를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양 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표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치권에선 4자 합의안이 사실상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조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가 시행될 경우 노조가 사실상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다", "한국노총의 행보는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힘을 실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움직임도 주목된다"며 6월 비정규직법 개정안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상정 거부로 한나라당 환노위원들로부터 해임을 요구당했던 추 위원장은 또다시 상정을 거부하기도 어렵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정부, 공공노조 전방위 압박>(조선, 1면)

<경총·한국노총 첫 양자협상 결렬>(조선, 8면) 

조선일보는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면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민노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한국노총이 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접고 대화로 복귀한 시점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8면 기사 <경총·한국노총 첫 양자협상 결렬>에서는 "한국노총의 '협상 복귀' 선회에 따라, 1일 복수노조․전임자 해법 마련을 위한 경총과 한국노총의 첫 번째 양자 협상이 열렸으나, 진전 없이 종료됐다"고 전하면서 "노총과 경총이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사실상 같은 입장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강한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