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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노사정 3자 합의안은 일개 정파와 모리배 지도부의 야합에 불과하다"며 "법 시행을 막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경태

"저들의 합의는 야당과 당사자 민주노총을 배제한 즉, 일개 정파와 모리배 지도부가 절차적 상식을 짓밟고 강행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합의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6일 ▲ 복수노조 30개월 시행 유예 ▲ 전임자 임금 전면지급 금지(2010년 7월 1일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의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합의안에 맞서,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은)노조로 단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동시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7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야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즉시 전국에서 집회와 농성, 선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6자 대표자 회의 때 거론됐던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최악의 내용"이라며 "야합 막판에 본격 개입한 재벌들의 요구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 조항은 죽이고 전임자 임금지급만 금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도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방침 대안으로 제시된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타임오프의 대상으로 열거한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은 사용자의 노무관리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노조는 자주적 활동이 봉쇄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시행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또 제한하고 교섭단위를 사업장으로 축소시켜 산별노조 와해를 노린 조항까지 넣었다"며 "복수노조 제도를 사문화시키고도 모자라 각종 제한으로 확인사살하는 잔인함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석춘 위원장도 타임오프제 관련 공익위원안을 놓고 '연구비를 낭비하면서 했던 연구결과'라고 비판했다"며 "한국노총이 노조의 길을 아예 포기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으로도 타임오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타임오프제가 새로운 제도인양 떠벌이는 것은 기만"이라면서 "노조가 교섭과 파업을 벌일 때 사용자들이 전임자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오는 8일 국회 앞 수도권 지역 간부 집회를 시작으로 9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이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할 계획이다. 또 당초 예정됐던 12일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반대 집회를 기점으로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 집회, 18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19일 민중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어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12월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비되는 내년 3월과 전임자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3단계로 투쟁 단계를 나누어 법 시행을 막겠다며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12월 중순에도 총파업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16~17일 진행되는 1만인 노조간부 상경투쟁 규모나 양상에 따라 총파업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