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 행정통합 추진 돌격대장 선택한 것"

마산-진해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 결정에 민주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비난

등록 2009.12.07 19:24수정 2009.1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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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마산·진해시의회의 결정은 반시민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다. 정부의 '졸속 행정통합 추진'의 '돌격대장'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7일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낸 공문에 따라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자 경남지역 야당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해시의회는 8명 찬성, 5명 반대로 통합에 찬성했고, 마산시의회는 18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해, 김형봉 진해시의회 의장과 김하용 부의장이 서로 발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해, 김형봉 진해시의회 의장과 김하용 부의장이 서로 발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윤성효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해, 김형봉 진해시의회 의장과 김하용 부의장이 서로 발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윤성효

 

민주당 경남도당 "주민참여 배제, 불복할 것"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주민참여를 배제한, 시의회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냈다. 민주당 도당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될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투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 그리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가결 처리되었다"며 "시의원이 곧 시민의 대표이니 문제 될 것이 없고, 수적 우세에 결정권이 있다는 천박한 논리의 발현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마산과 진해 기초의회의 찬성 의견 제출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횡포에 불과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일 뿐이다"며 "주민 없는 주민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주민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자율통합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마산․진해시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지만,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같이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연대를 제안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주민발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민무시, 기회주의적 선택"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도 "주민무시·기회주의적 선택"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시의원 등 여러계층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겁나서 의회의결로 강행처리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특히 마산시의회는 통합 찬반 결정에 앞서 통합 여부 결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마저 거부한 채 통합을 밀어붙였다"며 "진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음에도 시의원들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득을 위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이미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부의 마창진을 목표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창진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창원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마창진 행정통합의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시의원들의 양심있는 결정, 진정 시민의 대변자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12.07 19:24ⓒ 2009 OhmyNews
#행정구역 통합 #진해시의회 #마산시의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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