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모교장제 현황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운영하고있는 공모교장 현황자료
양승관
"농사는 1년을 보고 짓고, 나무는 10년을 보고 심고,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엊그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입맛이 씁쓸했던 것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을 보고 있는 듯해서였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교장제'를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있다. 공모교장제는 개방적인 리더십을 통한 학교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
공모교장제는 교육혁신위 '교원정책 개선방안'(06.8)에 따라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현직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자율학교로 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06.12,~07.4)에 따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강순나 교육연구관의 말에 의하면 공모교장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 제도를 향후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교과부는 지난 2월28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2008년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20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4.7%)을 감안하면 소폭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소폭증가(0.3%)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교육비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40만원 가량 적게 지출했다. 또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비는 연간 22만원 가량 적게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어 방과후학교 시행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하기 위해 올해 3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총 1000개교를 점진적으로 늘려 확대시행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5000명(초 2000명, 중등 3000명)으로 대폭 늘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