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0년도 예산에 학교급식 재료로 '내 고장 쌀'을 사용하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예산 4억여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상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학교는 시중 쌀값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 20kg당 대략 23,000원 꼴이다. 그런데 내 고장 쌀을 사용하면 30%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을 받더라도 31,500원 정도를 지불해야하므로 기존의 정부양곡 구입가보다 더 비싸진다. 예산부담 30%는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다. 한 쪽에서는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논의가 한창인데 오히려 부담을 늘이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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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앞 기자회견 ⓒ 생활정치연구소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질 좋은 쌀을 먹이는 게 낫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내 고장 쌀의 품질이 정부양곡보다 낫다는 근거도 없다. 정부양곡은 질이 낮은 쌀인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품질이 낮은 쌀을 공급해 왔다는 말인가? 저소득층이나 군인들에게 저질의 쌀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부양곡을 불신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미'라는 단어가 질이 낮다는 뜻으로까지 쓰이던 시절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품질이 낮지만 소출이 많이 나는 품종의 쌀을 정부양곡으로 비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생산년도도 오래 경과되지 않은 2008년도 산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쌀 소비처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보전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이것도 과장된 말이다. 부천에서 한 해 생산되는 쌀은 2,200톤이고 그 중 1,000톤은 자가 소비용이다. 남은 1,200톤은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이번 사업으로 650톤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의 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며 이번 사업으로 절반이 넘는 쌀의 판로를 손쉽게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 첫 해라 신청한 학교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더 많은 학교가 참가한다면 농협은 수매량 전부를 학교에다 판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농민들은 이미 농협에 팔았으니 수매한 쌀의 판매는 농협의 부담인데 농협은 가만히 있어도 부천시가 해결해주는 것이다. 예산과 부모들의 부담으로···.

관공서 구내식당은 무슨 쌀을 쓰고 있는지 물었더니 모른다고 한다. 구내식당은 정부양곡을 쓸 수 없으니 시중 가격으로 쌀을 사서 쓸 텐데, 이런 곳에는 보조비율이 적어도 업체는 반색할 것이다. 굳이 학부모 부담이 아니더라도 예산부담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판로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데도 쉽게만 가려고 한다. 아이들을 팔아가며···.

무상급식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경기도내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지경에 처해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예산부담이 커서 무상급식 대응투자를 못한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 그래서인가? 오히려 학부모들 부담을 늘이는 사업을 내놓고 있다.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늦게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 후 6개월이 되도록 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급식지원은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조례에 정한 절차인데 이를 무시하고서 슬그머니 이 사업을 만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이 사업은 부천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다. 내 고장 쌀들이 정부양곡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그런데도 쌀 지원에 예산을 쓰고 부모들의 부담도 늘이고 있다. 쌀이 남아돈다면서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줄 생각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