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인천시당 정책포럼-자영업자 살릴 해법은?

과잉공급 문제로 폐업, 실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두 번째 정책포럼이 22일 인천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석바위시장 이사장,SSM저지 갈산동 대책위, 인천상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인천시지부, 지역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인천지역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카드수수로인하운동을 이슈화시켰다. 유통재벌들이 SSM 등 골목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SSM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입점 저지 활동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모범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가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이야말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안이고 이정희 의원안대로 개정되어야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낼 수 있다"며 함께 대형마트-SSM저지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였다.

지자체 차원의 자영업 지원대책 제시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은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06년 대비 2009년 인천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증가율은 25.64%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대비 2009년 매출은 -8.6%, 자금사정은 - 9.1%로 이는 인천지역 중소자영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인천지역 중소자영업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어 "이러한 중소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현재 상담과 자금지원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중소자영업의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 차별화 전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의 보전하고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중소자영업이 유통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중소자영업 지원대책을 제시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시급

이날 발제를 맡은 신규철 중소상인살기기 전국네크워크 집행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우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 사업체가 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개인운수업 등 주요업종에서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총 65만개의 소매업 중 17만개를 과잉 공급으로 추정된다. 2006년 기준 인천의 소매업 매출액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로 대전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이고, 올 7월 말 현재 인천에 입점한 대형마트만도 20개"라며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중소자영업은 붕괴 직전에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창업 지원과 함께 폐업 지원 및 시장 직속 소상공인 전담기구 구성 ▶자영업자특례보증 이자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현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여 대형유통업을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에는 동의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와 중소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처럼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주차 문제를 주차장을 지어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도시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도입 하여 자전거로 장바구니로 편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한다. 외국에는 자동차 자체가 안으로 도시 외곽에 주차하게 되고, 도시 안에는 자전거도로를 통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인천시 재래시장도 자전거 도로를 통해 먼거리에서는 재래시장에 편리하게 찾아와서 장을 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것을 강조하였다.

위상철 연수구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대구와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조례와 지자체의 업무지침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천시는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에 대해 재래시장현대화시설지원 외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처럼 인천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문영미 남구의회 의원은 "지자체의 정책, 지원 등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역량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주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상인들도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인단체 임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하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상인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며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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