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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여·야가 23일 4자 회담을 본격 가동하면서 상임위 날치기·회의장 점거 등 파행을 빚던 예산 정국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각 당 원내대표를 대표로 하는 첫 4자 회담을 열고 '예산안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목표는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 절충안 마련이다.

4자 회담의 창구 역할을 맡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전 만남을 했다. 

4대강 예산 막판 밀고 당기기... 수자원공사 예산 이자보전비용이 최대 쟁점   

현재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의 간극은 상당하다. 사전 회동에서 만난 여·야 대표가 웃는 얼굴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은 것도 멀고 먼 거리 때문이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야당이었다. 박병석 의원은 "하천정비에 필요한, 강을 살리는 예산은 동의하나 강을 죽이는 예산은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예산은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그는 또 "모든 사업은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위법·편법·탈법으로 가선 안 된다"며 "그 대표적인 예인 수자원공사 예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 의원이 과연 청와대에서 (4대강 예산 삭감)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김 의원이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성조 의원의 반박도 만만찮았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왜곡돼 있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둑높임 예산'을 합의 통과시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결정도 인정 안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사전 회동에서) 좋은 결론을 내더라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양측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열어뒀다. 4자 회담이 사실상 여·야 합의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양측 모두 품을 넓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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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의원은 "청와대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설사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영향 받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예산심의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권을 가졌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그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도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야당의 4대강 사업 인정을 전제로 내걸면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비용 800억 원에 대한 일정 부분과 국토해양부 예산 3조5천억 원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절충안 마련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일체의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잘 풀도록 노력하란 말 외에 다른 요소로부터 구속되는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국토해양위 예산 3조5천억 원, 얼마든지 대화·협상 가능"

한편, 이날 오후부터 4자 회담에 참석할 양 당 원내대표도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강조한 점도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사업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대운하 사업으로,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면서도 "국토해양위 예산 3조5천억 원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중진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위해 '보 높이-준설량' 등 대운하 의심 사업부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마저 한나라당이 거절한다면 대운하 사업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거듭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공 예산 전액 삭감, 국토해양위 예산 1조 원 인정 등 민주당의 요구는 4대강 살리기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도 "이번 4자 회담에서는 반드시 예산안 통과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막판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