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세계의 이목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집중되었다.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코펜하겐에서 12일간의 긴 일정을 가졌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1주일 전, 19일 오전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전세계에 보내는 선물이 공개되었다.

2012년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해이다. 즉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에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펜하겐에 기대하는 선물은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교토의정서 이상을 담은 협정서였다.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새로운 합의가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013년 이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코펜하겐 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최대 규모였다. 193개 당사국 중 무려 120개국 정상이 참석했고, 환경운동가 수만명이 몰려들어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나 회의장 밖의 시위 대중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지구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한 것이었다. 코펜하겐 회의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 정상이 참가해 기대를 모았지만 19일 오전에 전세계에 던져진 선물은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선언적 합의였다. 이 선언적 합의를 담은 협정문이 발표되자 코펜하겐은 희망하겐(Hopehagen)에서 절망하겐(Nopehagen)으로 변했다.  

선물인 코펜하겐 협정문(Accord)은 미국·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5개 국가가 초안을 만든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감축 목표의 구체성 등에서 2012년 말 효력이 끝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그리고 모든 당사국의 지지가 필요한 총회의 승인을 얻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협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문과 같고, 명실상부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고 있다.

선물 안을 보니...

협정서에 포함된 주요한 의제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탄소 배출 감축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과학에 근거하여 감축이 대폭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

감축 계획의 구체성은 2개의 별첨에 포함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목표치를 다루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성이 없고 자발성에 근거한 약속이다. 즉 미국은 고려한다(under consideration)의 수준에서 유럽연합은 법제화(adopted by legislation)까지 광범위하다.

√ 가난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 능력 개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협정서에는 최빈국, 작은 섬나라, 특별하게 취약하고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함께 기금화한다는 목표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2010-2012년 동안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선진국의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106억 달러, 일본 11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은 36억 달러이다.

선진국들은 지난 경제위기 때, 부실한 은행을 구조하는 데에는 수조억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실패한 날에 미국 상원은 군사비용으로 6360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런 것을 비교해보아도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안일한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산림 보호

산림보호에 관한 동의는 다른 쟁점보다 쉽게 빨리 이루어졌다. 초점은 가난한 국가에 그들의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무의 벌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이 지구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지원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 배출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협정서에는 산림전용방지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REDD) 중요성을 인정하고, 산림 전용 방지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EDD는 열대우림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에 숲을 조성하는 선진국에 CO₂ 감축 기여도에 비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 탄소시장

협정서에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결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교토 협정서에서의 만들어진 탄소거래제가 2013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 국제적 검증(verification)

개발도상국의 약속을 모니터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협정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이 국제적 통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국제적인 검증에 대한 중국, 인도의 거부가 반영되어 있다.

"신흥 경제국가들은 그들의 노력을 모니터해야 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UN에 보고해야 한다. 투명성의 기준에 맞는 국제적 체크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엇갈린 반응들 - 희망인가 절망인가 

이상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에 대한 반응은 복잡하다. 수단의 정부 협상가인 Lumumba Stanislaus는 이 협정서를 홀로코스트로 비유했다. 즉 수백만명의 인명을 기후변화로 앗아가게 할 것이란 것이다. 그리고 챠베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오바마를 사탄으로 언급했고, 이것을 지옥의 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미국 잡지 Grist는 "오바마는 최대 오염자와 미래의 최대오염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했다. 이것은 닭장을 지키겠다는 여우무리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알자리라 인테넷판 기사.12.20).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안드레스 카르겐 환경장관은 더욱 혹독하게 협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거대한 실패'이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협정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성명서에서 "만약 (협정서의 약속이) 이루어지다면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벵글라데시 수상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집행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기대 이하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은 더 절망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또 일부는 국제회의가 갖는 복잡성과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해대립으로 이번 결과를 평가한다. 유럽위원회의 기후 변화 담당자인 John Prescott은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협약을 맺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다자간 회의의 복잡성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의 인정이다. 코펜하겐은 온도 2도 이상을 상승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회의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 192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은 놀랄만한 것이다. 교토협약은 단지 47개국이 참가했을 뿐이다. 코펜하겐의 성공은 과학의 수용이다. 그리고 인정이다. 지구적인 탄소배출 삭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회의이다"며 기본적 원칙에 대한 대체적인 동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Martin Rees 교수는 "성과가 기대한 것보다 적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 협상에 대한 역사를 보자 가장 좋은 예로 온존 층이다. 몬트리올 프로토콜은 궁극적인 승리였다. CFSs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_감축에서 금지까지 4번의 개정을 했고 그 문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후 2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탄소와 기후변화는 더 복잡하다(가디언, 인터넷 기사. 12.22). " 

마지막으로 이 협정서의 공신인 미 대통령 오바마는 23일 PBS 뉴스아워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대표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회의 장소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 협정서를 만들어 낸 경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담이 아무 것도 없이 거대한 퇴보를 남긴 완전한 붕괴라기보다는 최소한 현재 우리 위치에서 너무 많이 퇴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협정서의 초안자인 오바마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현재 위치에 너무 많이 퇴보하지 않은, 즉 조금도 진전하지 못한 결과였고, 이것은 미래의 재앙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을 뿐더러 재앙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달라진 국제 정치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도 초반까지 반세계화 활동가나 단체에게 무역관련 이슈가 전지구적 공동의 중심적 화두였다. 이는 정치권과 경제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코펜하겐은 기후변화의 이슈가 지구 정치의 핵심적 의제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지구적인 지정학의 판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최근 국제질서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판이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2의 활약이다. 중국 원자바오와 미국 오바마는 자신 국가의 이해를 철저히 수비한 선수들이며 협정서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훌륭한 공격수였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작품이었다. 이번 회의는 G2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회의였다. 그리고 소위 'BASIC(브라질·남아공·인도·중국)' 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의 힘이다. 코펜하겐 협정서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일차로 동의되었다는 것은 국제 권력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BASIC 국가들의 기후동맹은 강고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협정' 초안 작성을 주도한 기후동맹 국가들조차 분열하고 있고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공은 협정에 '실망'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두 나라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협정이 미국과 중국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했다는 국제사회 비판적 여론에 뒤늦게 궁색한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인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인도는 브라질과 남아공과는 다른 태도이다.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떠오르는 경제적 대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외부 모니터제도와 같은 주요한 요소에 대하여 공동전선을 펼쳤으며, 협정문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있다.

후폭풍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구의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치닫고 있다. 가디언(Guardian) 기사로 시작된 중국에 대한 공격이 그것이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기후변화장관은 "각국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0%, 선진국은 80% 감축하는 방안에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지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밀리밴드 장관은 국제 대립 축이 "선진국 대 개도국이란 대립에서 더 이해관계가 깊은 동맹(more interesting alliances)으로 대체되었다(가디언, 인터넷, 12.20)"고 쓰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가디언에 '중국이 코펜하겐을 좌초시켰는지 어떻게 아냐고? (How do I know China wrecked the Copenhagen deal? )'는 제목으로 기자가 비공개 회담장에서 직접 목격한 내용을 게재했다. 여기서 중국 게임(China's game)이란 이름으로 회의에서 가능했던 의무감축을 좌절시킨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가디언, 인터넷,12.22). 그리고 중국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발언"으로 규정한 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개도국 사이를 이간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이 시급성은 동의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각국의 정치적 이해는 갈수록 더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섬나라와 파키스탄 대지진, 벵글라데시의 주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인가? 가난한 국가들의 민중은 힘없는 정부에 기대어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의 도덕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국제 정치 현실이 되어 버렸다. 내일의 역사는 국제 권력들의 서로 비난하는 문제 해결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통감하게 만들 것이다. 차별화된 공동의 책임 원칙을 지키면서 각국이 의무감축을 하는 국제사회를 다음 회의인 멕시코회의에서는 기대해도 될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

이명박 정부는 협정문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감축의지를 보이는 방법으로 `나마 등록부(NAMA Registry: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 도입을 제안해 코펜하겐 협정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적 성과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전을 했다는 평이다. 그리고 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병이 도져서 2012년에는 한국에서 UNFCC 회의를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국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여권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법은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녹색관련 대책을 통합한 것으로 녹색산업 투자 회사와 녹색산업 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여권은 녹색성장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환경과 경제발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색성장법이 성장에 방점이 찍힌 법이라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술, 산업, 에너지, 국토, 교통물류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방향을 시장 만능주의, 기업 프렌들리로 이끌고 갈 우려가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녹색성장법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요즘 웬만한 정책엔 '녹색'을 붙이고 있다. 특히나 국민들 속에서 반대여론이 높고 전국적 논쟁의 중심이 된 사안은 녹색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 대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도 '녹색기업도시'였다. 여전히 대운하 전단계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4대강 사업엔 일찌감치 '녹색뉴딜'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그린워시(greenwash)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정의는 시스템 변화에서

코펜하겐에 참가한 다양한 환경단체와 세계 NGO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클리마포럼09(Klimaforum 09)'의 민중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기후가 아닌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며, 변화 과정의 중심에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펜하겐 합의에서 "앞으로 5개년 단위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세워 30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탈피"할 것을 적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부채(Climate Debt)'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애는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자본주의를 종식할 때까지 생활과 인류를 위한 더 큰 장애는 계속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산업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빚을 졌다고 비난하면서 오염 주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법정(climate change tribunal)'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코펜하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세기의 기술을 이용한 시도였다. 즉 자국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 정부에 배타적인 권리를 준 시스템의 문제였다. 결국 제로 섬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참가가 배제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철저히 배제된 정부 관료들의 회의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미래를 재앙으로 만들 '자살 동의서'밖에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오늘의 고통을 사소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제적 협조와 함께 의욕적인 국가별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기후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좋은 지구적 협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높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에 즉각적인 행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구적 협상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예산안 저지 활동은 국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후 협약을 강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교착상태에 있다면 국가들은 지역적(regional)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환경 이슈를 포함하여 탄소 배출에 관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가 국가별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교토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