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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를 인하해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006년 12월12일 오후 1시, 부평문화의 거리 앞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사진.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이정민

재래시장 내 8만6천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1.6%에서 1.9%까지 인하된다. 또한 25만 중소가맹점(연간 매출액 9천6백만 이하)의 수수료율이 현행 3.6%대에서 최고2.0%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호전과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경감하여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따른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유도하고 재래시장 가맹점 중 유흥, 사치업종(무도장, 귀금속점 등), 중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 대형 점포 등은 제외하되 그 기준은 업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안을 보면, 재래시장 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9%로 인하하고 연간매출액이 9600만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에 한해 현행2.3~3.6%에서 2.0~2.4%로 개선된다.

또한 재래시장 내 중소 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가칭"신용카드가맹점애로신고센터")을 금감원내 설치하여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 불이행 처리와 카드대금 입금 지연 등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말 기준,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1550개이며 점포수는 18만6천개로 이 중 신용카드가맹점인 약 8만6천개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제도를 통해  재래시장 내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간 가맹점 수수료의 상대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원가 공개와 법적인 규제 장치가 명문화돼야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3년동안 지역 상인들과 줄기차게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펼쳐왔던 시민단체들은 대형유통점포에만 퍼주기식 논리로 지원해왔던 정책을 지양하며 개별 가맹점을 대신해 소상공인단체 대표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대체제도의 활성화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김응호 운영위원장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역 상인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을 펼친 결과물이라 여겨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소비자주권측면에서 통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카드사의 자본 구조를 혁신하기위해서라도 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하여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폐해를 보호해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