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무죄에 뿔난 한나라당 "사법개혁 나설 것"

등록 2010.01.15 11:30

수정 2010.01.15 12:24

[기사 대체 : 15일 낮 12시 20분]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 폭력인데 어제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 취지는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의원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며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이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다"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관행이 많이 있고 검찰도 피의사실 사전 누설 등으로 비난 받고 있으며 변호사도 인원 과다 문제 등을 안고 있다"며 "이제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 문제도 결합해서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속도를 붙여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이 국회의 질서유지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죄 판결 요지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한 질저유지권과 국회경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008년 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장내 소란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판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날치기를 쉽게 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한나라당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는 것이 선진화가 아니라 소주의견 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선진화다, 민주당은 그에 맞는 선진화방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쓴소리를 했다. 송 최고위원은 "판결을 놓고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 하는 인신공격성 기사를 쓰고 있다"며 "이게 보수주의냐, 법원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인신공격형 보도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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