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늘었는데 시의원 정수 줄었네

2010년 수원·성남·안양·고양 시의원 수 감축... 공천경쟁 이미 치열

등록 2010.01.22 11:10수정 2010.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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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마크
시의회 마크 최병렬
시의회 마크 ⓒ 최병렬

 

오는 6월 지방선거 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정수가 감축돼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줄어드는 등 인구 변동이 없거나 늘어나 지자체의 시의원 정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태로 반발이 일어나며 이미 경선과정부터 그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31개 시.·의회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초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은 용인·화성·파주시 등 인구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며 도의원 정수는 늘어나는 반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조정되지 않아 인구 변동이 별로 없는 지자체 의원 정수를 줄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용인과 화성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각각 3곳, 2곳씩 증가시켜 용인시의원 정수는 20명에서 25명으로, 화성시의원은 11명에서 17명으로, 파주시의원 정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3조가 규정한 도내 시·군의원 정수는 종전과 같이 417명은 변동이 없어 결국 다른 시·군의 의원정수를 조정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와 성남시의회는 36명에서 34명(-2명), 안양시의회는 24명에서 22명(-2명(24명), 고양시의회는 31명에서 30명(-1명), 부천시의회는 30명에서 29명(-1명), 안산시의회는 22명에서 21명(-1명), 평택시의회는 16명에서 15명(-1명),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의회 13명에서 12명(-1명)으로 각각 2명에서 1명씩 의원정수가 줄어들 예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 안양시의원 당선자 선서 자료사진
2006년 지방선거 안양시의원 당선자 선서 자료사진최병렬
2006년 지방선거 안양시의원 당선자 선서 자료사진 ⓒ 최병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선자 선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26일까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확정되며, 도지사는 확정된 안을 반영해 마련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한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감소하는 기초의회들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등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공천 경쟁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안양시의회의 경우 현행 가선거구(안양 1,3,4,5,9동)와 바선거구(달안동,관양 1,2동,부림동)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드는 안이 거론되며 해당 선거구 현역 의원과 출마예상 후보들이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어느 선거구보다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정수는 용인에서 3명, 화성에서 2명 증가하고 연천지역에서 1명이 감소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위원 7명과 증가하는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현재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 늘어나게 된다.

2010.01.22 11:10ⓒ 2010 OhmyNews
#경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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