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종시 문제를 놓고 당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장광근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27일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친이계의 고립' 상황으로 처리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법안의 제출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 초에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 혼자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부 측과 조율을 거쳤다는 것이 한나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법들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차관회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3월 초에 국회로 제출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3월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다루겠다는 것.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정운찬 국무총리가 언급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현실화 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권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여권의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여당 대 야당'의 대결이 아닌 '친이 대 친박+야당'의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고 숫적으로도 '친이'가 불리한 상황이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세종시 난타전' 예고

법안이 제출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여-야 혹은 친이-친박간 '세종시 난타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3일 예정된 양당 대표연설에 이어 특히 4일의 정치분야, 10일의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주목된다.

박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과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일찌감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을 신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신뢰상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대정부질문도 세종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현재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12일째 삭발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선진당 의원들은 정부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세종시 수정논의의 선봉에 서 있는 정운찬 총리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친이계에서도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행정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친박계에 적극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 뒤엔 3일간의 설연휴가 있는 만큼 '설 민심'을 세종시 수정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친이계로써도 발벗고 뛰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위 통과  "적어도 친박 5명은 빠진다고 봐야"

큰사진보기

▲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국회 내 본격적인 '세 대결'은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입법예고될 5개 법안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교과위 등 해당 상임위로 이송돼 처리절차를 밟게되며, 이후엔 후속조치로 행정안전위에서도 현재 계류돼 있는 세종시설치법을 고쳐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상임위 논의의 종착역은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인데,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의 거취다.

먼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토해양위의 상황부터가 친이계에 불리한 형국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29명으로 소속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9명, 선진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여야 비율은 17대 12다. 그런데 이 비율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 친박 의원은 "적어도 5명 정도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할 것"이라며 "상임위 회의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야당 의원들과 공조해 회의 참석 자체를 하지 않게되면 '12 대 17'로 형세가 역전돼 15명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에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인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친이계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친박 반대시 본회의 통과도 난망..."6월 지방선거 이전 처리도 어려울 듯"

세종시 관련법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남은 마지막 관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 169명의 의원 중 적어도 50여 명이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다. 모든 야당들이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할때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 중 절반정도만 빠져도 재적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해 의결이 어려워진다.

결국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는 한 세종시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기가 여러운 상황이니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 않아보일 뿐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 핵심 친이계 의원은 "세종시법 4월 처리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현재 상황으로 봐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