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놓고 낯뜨거운 행보 '눈총'

등록 2010.02.10 15:42

수정 2010.02.10 15:42

광주시의회가 '2인 선거구제'를 위한 관련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무효 논란에 휩싸이면서 재심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동별 의원 정수 조정만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몫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11시45분께 광주지역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튿날인 6일 새벽 기습 처리하고 9일 예정된 제18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던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 의결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사실상 기초의회도 민주당에서 독식하기 위한 수순으로 군소 정당의 반발과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전체회의를 갖고 일부 행자위원들이 의결한 관련 조례 개정안'의 효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군소 야당 관계자들이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시 4명의 위원 가운데 동별 의원 정수 조정에 반발하는 김성숙 위원장을 배제한 채 간사인 이명자 의원의 사회로·손재홍·이정남 의원 등 3명의 위원이 정수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김성숙 행자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재선 의원이 물리력을 이용해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며 "위원장이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시비가 불거졌다.

시의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4인 선거구를 무시하고 2인 선거구로 축소하면서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의 편리성과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상정을 유보한채 오는 17∼18일 임시회를 열고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행자위가 정수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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