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거의 30여년 만이다." -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민주주의적 절차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앞으로 3년간 얼마나 더 민주주의적 퇴행을 겪어야 할지 두렵다." - 우희종 서울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인 우희종 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4대강 사업 '졸속타협'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을 언급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반민주· 반인권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교수3단체 소속 교수 8명이 참석해 백서 발간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아직도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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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학단협 상임대표)가 '이명박 정부 2년 반민주· 반인권 백서' 발간의 취지를 말하고 있다. ⓒ 홍현진

이 홍보수석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등 교수 3단체가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은 한 마디로 '암울'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특히 그랬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는 "다른 정권에 비해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너무도 명백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 3단체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간 교육, 노동,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난 반민주·반인권적 모습을 기록하기로 했다. 23일 발간 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결과물이다. 교수 3단체 소속 11명의 교수가 모두 7개 분야(시민권, 교육·학문, 노동, 통일, 언론, 사회복지, 환경·건강)에 대한 집필을 맡았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학단협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진전되기는커녕 정치적 민주화마저 후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다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백서 발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영철 순천대 교수(교수노조 수석 부위원장)는 "훗날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의 실체를 드러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적으로 백서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동관 홍보수석과 교수3단체 사이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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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반민주· 반인권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교수3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홍현진

백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민교협 전임의장)는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면서 "이것은 다시 만성적인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수노조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조건 노동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선진화고 발전된 자본주의다'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진보 이전에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의 발언은 앞서 언급한 브리핑에서 이 홍보수석이 22일 "노사관계와 남북문제도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었다"며 "결론적으로 지난 2년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라고 평가한 것과 대조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언론을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이는 자본권력에게 언론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언론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방식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법 개정을 예로 들면서 "전형적인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김서중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다른 정권에 비해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너무도 명백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백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했다"면서 "PDF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서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4월 중에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발간 이외의 일정에 대해 김 교수는 "2년 동안 인권탄압이나 반민주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교수사회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료들을 축적하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