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16인의 검사, 또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였다"며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30가지 사건을 발표한 데 이어, 2월 24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보고, 참여연대가 "좋은 세상이 오면 제일 먼저 심판 받아야 할, 이명박 정부를 '망친 인사'들의  명단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통계와 숫자로 본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전문보기)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 시기부터 도덕성 논란으로 물의를 빚거나, 임명된 이후에도 정책실패를 가져오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고위공직자가 부지기수이고 거짓말과 실언·말실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가 많음에도 그 공과가 잘 기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마도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하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어떤 공직자에게 정책실패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남기는 것은 정권이 끝난 후에라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기본정보와 사실관계, 참여연대의 평가를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 및 공직 임용 전 불법행위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논문표절,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법행위가 드러나 임명자체가 부적절했던 고위공직자들을 선정했고, 두 번째 기준은 정책실패의 책임으로, 거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는 데 경찰과 국정원, 검찰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를 기록하기 위해 그 책임자들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로 선정했고, 네 번째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언행을 꼽았습니다.

'최악' 기준 4가지 충족한 인사는 유인촌, 강희락 등 모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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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장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장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2년, 최악의 인사는 누구였는지 보시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도덕성, 정책실패, 직권남용-직무유기, 부적절언행,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정말 최악의 인사'는 누구였을까요?

아래 40명의 선정 사유를 보면, 4가지를 다 충족한 인사는 9명으로 그들은 바로, 이달곤 현 행안부 장곤,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유인촌 현 문광부 장관,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정정길 현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동관 현 청와대 홍보수석, 어청수 전 경찰청장, 강희락 현 경찰청장,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 등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 현 경찰청장이 모두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임명 단계에서 물러난 김석기 전 경찰청장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경찰청장은 3명 다 포함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찰이 이른바 '권력의 시녀'로서 국민을 탄압하고, 심지어 불법-폭력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경찰을 강력히 비판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들이 선정된 것은 무척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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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락 경찰청장 ⓒ 권우성

▲ 강희락 경찰청장 ⓒ 권우성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의 전면 쇄신을 주장하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도덕적 하자나 공직 임명전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직후보자는 아예 공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성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공직자는 정책수행 과정에서도 신뢰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 등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개각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감싼다면 책임행정과 책임정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덕적 사유나 정책실패,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경질된 인물은 다시 기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사퇴시켰다가 다시 적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자 인사원칙의 근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기본적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역대 최악의 인사"라며 "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도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은, 정작 가장 문제가 된 인사는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40인을 임명하고, 임무를 지시한 바로 '그 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추정해봅니다. 그 분에 대한 평가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보여주실 것이라 감히 추정해보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선정사유:도덕성(도),정책실패(정),직권남용-직무유기등(직), 부적절언행(언)

(기억해야할 인사 40인 전문 보기)

1. 정운찬

 (현) 국무총리

 2009.09. ~ 현재

 (도),(정),(언)

2. 한승수

 (전) 국무총리

 2008.02. ~ 2009.09.

 (도),(정),(언)

3. 박영준

 (현) 국무차장

 2009.02. ~ 현재

 (정),(직),(언)

4. 안병만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8. ~ 현재

 (도),(직)

5.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2. ~ 2008.08.

 (도),(정),(직)

6.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1차관

 2009.01. ~ 현재

 (정)

7. 윤증현

 (현) 재정기획부장관

 2009.01. ~ 현재

 (정)

8.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장관

 2008.02. ~ 2009.01.

 (정),(언)

9. 이달곤

 (현) 행정안전부장관

 2009.02. ~ 현재

 (도),(정),(직),(언)

10.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02. ~ 2008.08.

 (도),(정),(직),(언)

11.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장관

 2008.02. ~ 현재

 (정),(언),(직)

12.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2008.02. ~ 2009.09.

 (직)

13.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03. ~ 2008.08.

 (도),(언)

14.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차관

 2008.03. ~ 2008.10.

 (도)

15.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2008.02.~2009.09.

 (도),(정),(직),(언)

16. 유인촌

 (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8.02. ~ 현재

 (도),(정),(직),(언)

17. 신재민

 (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2008.03. ~ 현재

 (정),(직),(언)

18. 이만의

 (현) 환경부장관

 2008.03 ~ 현재

 (도),(정),(직)

19. 유명환

 (현) 외교통상부장관

 2008.02. ~ 현재

 (정),(언)

20.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2008.02. ~ 2009.09.

 (정),(언)

21. 정정길

 (현) 대통령실장

 2008.06. ~ 현재

 (도),(정),(직),(언)

22.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2008.02. ~ 2008.06.

 (정),(직)

23. 박형준

 (현) 정무수석비서관

 2009.09. ~ 현재

 (정),(직)

24. 이동관

 (현) 홍보수석비서관

 2009.09 ~ 현재

 (도),(정),(직),(언)

25.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8.02. ~ 2008.06.

 (도),(정)

26.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

 2008.06. ~ 2009.07.

 (정)

27.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

 2008.02. ~ 2008.05.

 (도)

28.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

 2008.03. ~ 현재

 (도),(정),(직),(언)

29. 원세훈

 (현) 국가정보원장

 2009.02. ~ 현재

 (정),(직),(언)

30.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2008.03. ~ 2009.02.

 (도),(정),(직)

31.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

 2008.03. ~ 2009.02.

 (정),(직)

32. 진동수

 (현) 금융위원장

 2009.01. ~ 현재

 (정)

33. 전광수

 (전) 금융위원장

 2009.12. ~ 현재

 (정)

34. 정호열

 (현) 공정거래위원장

 2009.07. ~ 현재

 (정)

35. 백용호

 (현) 국세청장

 2009.07. ~ 현재

 (도),(정)

36. 한상률

 (전) 국세청장

 2007.11. ~ 2009.01.

 (도),(정),(직)

37. 이재오

 (현) 국민권익위원장

 2009.09. ~ 현재

 (정)

38. 임채진

 (전) 검찰총장

 2007.11 ~ 2009.06.

 (도),(정),(언)

39. 강희락

 (현) 경찰청장

 2009.03. ~ 현재

 (도),(정),(직),(언)

40. 어청수

 (전) 경찰청장

 2008.02 ~ 2009.01.

 (도),(정),(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