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사형집행 재개하라는 여론 비등"

등록 2010.03.11 11:00

수정 2010.03.11 11:01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지난 12년간 유보돼 온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 "형사소송법 465조 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한다고 돼 있고 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돼있는데 지난 12년 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범행이 흉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범죄이거나, 인간이길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한 성폭행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을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의의 관념과 법치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한 바 있는 안 원내대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 안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7대 국회에선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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