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30%까지 확대키로

등록 2010.03.18 13:25

수정 2010.03.18 18:58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료급식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1차관, 이용걸 2차관 등과 얘기하고 있다. 남소연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농촌·어촌·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200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혜택받는 학생의 비율이 30% 정도로 확대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층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갖고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 조 대변인은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해,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식아동 발생 문제와 관련해선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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