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 주최로 지방선거단체 선거투쟁과 기초노령연금 카네이션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스, 연금, 의료 민영화 법안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다. 공공노조 대경본부 강성봉 조직국장의 사회 아래 민중의례와 참여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박배일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어서 민영화법안 문제점에 대한 증언 발언이 시작되었다. 가스산업 사유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김태상 한국가스공사지부 대경지회장이 이야기 했다.
"지금은 가스가 공기업이라 가격이 매우 싸다. 가까운 일본보다 세 배 가까이 저렴한 가스를 민영화하여 가스 선진화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스 후진화이다. 가스같은 공공재가 사유화되면 가격은 경쟁체제로 엄청나게 상승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가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영화 <식코>를 보면 알 수 있듯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은 없어지고 민영 사보험이 판을 치고 의료비용은 폭등합니다. 미국도 오바마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대에도 의료보험 개혁을 하면서 의료민영화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있다"며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영리병원 문제는 여론에 밀려 일시중단 했다가 은근슬쩍 경제 특구법,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공개, 의료법인의 부대상업을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도입과 의료채권법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영리병원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부문마저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시한 채 재벌과 병원자본,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이재강 사회연대연금지부 대경지회장은 "4대강사업이나 부자감세만이 한나라당의 사업이 아니다. 민생 관련 일이 너무 많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개최되어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촉구하는 '카네이션캠페인'을 벌여 올해 어버이날엔 카네이션과 함께 당연히 받아야할 기초노령연금 인상분 1만3000원을 더 드리자"며 카네이션 캠페인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덕 공공노조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0.04.06 15:58 | ⓒ 2010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이번 어버이날엔 부모님께 기초노령연금 1만3000원을 더 드립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