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량 600기가톤, 어떻게 나누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의 국제연대체인 South Centre 대표이자, 제3세계 네트워크 전임 사무국장을 지낸 말레이시아 출신의 저명한 세계 시민사회지도자인 마틴 코어(Martin Khor) 교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탄소 배출량과 미래 탄소 배출권리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마틴 코어 교수는 2050년까지 지구 대기권으로 배출이 가능한 탄소 배출량은 600기가톤(giga tons)으로 추정했는데 이 600기가톤이라는 수치는 기후변화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최소의 생존숫자를 의미한다. 코어 교수는 이 600기가톤의 공정한 할당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우선 코어 교수가 제시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다.

첫째, 대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하게 배분된 할당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발전(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한다.
셋째, 안정적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이나 심지어 350ppm에 맞춘다.
다섯째, 2050년까지 50~85%를 감축하는 IPCC의 권고안을 따른다.
여섯째, 교토의정서에 의한 감축 의무 대상국과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한 공정한 배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선진국은 풍부한 탄소를 소비하면서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기후부채를 지고 있다.

코어 교수에 의하면, 1800년부터 2008년까지,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감축 의무가 있는 38개의 부유한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 이는 약 240기가톤에 해당한다. 반면 이 38개를 제외한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겨우 91기가톤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인류는 2008년까지 총 331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쏟아버렸다.

선진국(Annex 1)과 나머지 국가들의 배출량 비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3%을 선진국 38개 국가(Annex 1)에서 배출했다. — ▲**선진국(Annex 1)과 나머지 국가들의 배출량 비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3%을 선진국 38개 국가(Annex 1)에서 배출했다. South Centre

600기가톤 중 이미 331톤 배출...나머지 269기가톤은?

자, 그렇다면 남은 배출 여유분인 269기가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틴 코어 교수에 의하면, 현재 IPCC와 UN의 권고안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1990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선진국은 85%까지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050년 경에는 39개 선진국들이 약 325기가톤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275기가톤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진국들이 50% 이상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경향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200 기가톤의 기후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아래 제시한 그래프에서 왼쪽 막대그래프 참고).

그러나 공평하고 평등한 관점으로 이를 적용해 보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인구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선진국이 약 2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하나의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는 사실 아주 기초적이고 공평한 기준이다.

이 인구기준으로 2050년까지 600기가톤을 맞춰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드러난다. 인구기준으로 20%를 적용하면(실상은 약간 상회한다) 2050년에 38개 선진국이 약 125 기가톤을, 나머지 개도국들이 475 기가톤을 배출할 수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은 115 기가톤을 줄여야 하고, 개도국들은 384 기가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아래 제시한 그래프에서 오른쪽 막대그래프 참고).

선진국(Annex 1)과 나머지 국가들의 배출 허용권리 비교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약 200 기가톤의 기후부채를 지고 있다 — ▲**선진국(Annex 1)과 나머지 국가들의 배출 허용권리 비교**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약 200 기가톤의 기후부채를 지고 있다South Centre

결론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평한 배분'은 개도국에게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해 줌)하는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명하게 줄임으로써 가능하다.

치열하고 냉정한 기후변화 국제정치판

공평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공평한 탄소 배출권 허용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 ▲**공평성의 원칙을 기반으로**공평한 탄소 배출권 허용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손형진

이 20% 할당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기후부채(Climate debt)'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부채'는 선진국들이 과거 자국의 성장을 위해서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개도국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상황을 빚대어 만든 말이다.

선진국들이 이후에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이 기후부채의 개념이다. 이는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감축 기술과 연구 결과 이전 그리고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이는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워 자국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코어 박사는 이를 위해 최소한 선진국들은 국민 1인당 5만 달러 이상 수준의 재정을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얼핏들어 '부유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주류 언론과 미디어가 중국과 인도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실제로 공평성의 원칙을 통해서 감축해야 할 그들의 목표량보다 더 많은 감축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만드는 언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제 3세계 국가들의 자원과 에너지원을 이용해 발전해온 역사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가 2009년 제시한 다음과 같은 수치는 매우 흥미롭다.

·전 세계 인구의 4.5%인 미국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배출한다.
·전 세계 인구의 17%인 인도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배출한다.
·영국인은 1년 동안 평균 1인당 9.5 ton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한다.
·온두라스인은 1년 동안 평균 1인당 0.7 ton을 배출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0개국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를 배출하고 있다.
·G8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마틴 코어 Martin Kho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mission Reduction, posted by Global Issues, September 30, 2009
http://www.southcentre.org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손형진은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손형진은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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