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한 전 총리의 무죄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물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모든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었다"면서 "그러나 야당지도자를 법정에 세운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안 최고위원은 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이번 사건 결과를 받아 든 모든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도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검찰에 의해 저질러진 표적, 강압, 꿰맞추기 수사의 끝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재판중 공소장 변경이라는 수모에 이어 오늘 판결에서 비상식적 부실 편파 수사로 일차 결론 났으니 '정치검찰'이라는 딱지만을 붙이는 비판은 오히려 과분하다"면서 "'아무리 추워도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며, '순결한 무사의 칼에 더러운 문민의 붓칠을 하지 말라'던 참여정부 시절 그 검사들의 기개마저도 그리운 이 시대의 검찰상"이라고 개탄했다.
2010.04.09 18:1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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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한명숙 무죄, MB정부가 최종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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