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검찰이 정권 심판론 불 지필까 걱정"

등록 2010.04.13 11:39

수정 2010.04.13 13:19

'한명숙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한나라당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치자금법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권 심판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정권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며 "여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 정권견제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 전 총리 재판 등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무죄 판결도 그렇지만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별건인지 신건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도 굉장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선거까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사해서 그 안에 결과를 확실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적으로만 따져 혐의가 튀어 나오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수사는)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돼 버렸다"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사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참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에 대해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찾아내야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연일 공세

한편 민주당은 연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의 검찰 출신 홍준표 전 원내대표조차 공개적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고 오늘(13일) 아침 신문을 보면 보수언론조차 한명숙 별건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정치검찰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별건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도 "무죄 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책임지라고 했더니 3심제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무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해 강압과 회유를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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