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 기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2009년 11월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을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아일보는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가 '폐업은 콜트악기 지배 주주인 박영호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영 계획 때문'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0년 4월 8일 검찰은 박영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이 콜트악기 사측의 노동법 위반을 인지하고 약식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윤석면 전 콜트악기 공동대표에게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물렸다. 2007년 5월부터 금속노조 전 정갑득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죄다.

검찰은 박 사장에게도 같은 죄를 물었다. 사측은 정식 재판 청구를 신청한 상태. 이에 금속법률원 강지현 변호사는 "이번 약식명령은 박 사장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쉽게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콜트악기 관리과장인 이희용과 그가 동원한 12명의 용역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교사'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부터 30만원을 명했다.

2008년 12월 콜텍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콜트 악기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지회사무실에서, 2009년 8월 콜트악기 운동장에서 벌어진 용역에 의한 폭력 및 상해에 대해 사측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은 치열했다. 세계 각지로의 원정투쟁과 한강 고수부지 철탑 위에서 단식농성 고공투쟁, 천막농성 등 이들의 피로는 누적되어 바닥에 눌러 붙어버렸다.

"지치지 말라" 기세 등등,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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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콘서트참여 뮤지션 이한철씨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온 콜트-콜텍(수요콘서트에 들렀다가 참여한 노동자와 뮤지션들의 진솔한 이야기 시간과 투쟁 영상 등을 보며 함께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 문화연대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온 문화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대법 판결의 승소를 기원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주눅들고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결코 지치지 말라는 의미의 '기세 등등, 기타 등등' 콘서트는 이달 말 29일(목) 저녁 7시 홍대 앞 라이브 홀 상상마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참여 뮤지션 이한철씨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온 콜트-콜텍(수요콘서트에 들렀다가 참여한 노동자와 뮤지션들의 진솔한 이야기 시간과 투쟁 영상 등을 보며 함께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이한철씨는 "예술은 감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타를 생산한다는 것은 예술과 만나는 것이다. 예술은 감성이 결여된 사람이 하기엔 역부족이다. 박영호 사장처럼 노동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며 "노동은 예술이며 예술을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한철씨의 노래 <슈퍼스타>는 실제 야구선수를 꿈꾸는 주인공을 모델로 만든 곡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중요함과 믿음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

참여 뮤지션 한음파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팀으로 "음악인으로 콜트-콜텍과 같은 일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기타를 만드는 사람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공생 관계로 노동자의 착취는 결국 뮤지션에 대한 착취다. 콜트- 콜텍에 연대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늘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며 박영호 사장에게 "버틸수록 연대의 힘은 더 강해진다"라며 일침을 놓았다.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3년여간 싸워온 긴 시간은 춥고 외롭고 힘겨웠을 것이다. 이들에게 자본의 억압보다 더 강한 연대의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기세 등등, 기타 등등"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힘내자' 콘서트

■ 일시: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상상마당 라이브홀(서울 홍대 앞)

■ 주관/주최: 콜트 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노동자들

■ 전국금속노동조합 / 콜트콜텍대책위원회 

■ 공연: 이한철 / 와이낫 / 킹스턴루디스카 / 한음파

■ 티켓: 20,000원

■ 후원계좌: 하나은행 159-910004-48004 문화연대

콜트-콜텍 공식 블로그 http://cortaction.tistory.com#

영문블로그 http://cortaction.word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