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대구의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5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의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는 전교조대구지부장을 포함한 교사 23명과 대경공무원노조 2명 등 파면·해임 대상자 숫자가 각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010년 대구교육자치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에서 "'피의 일요일' 이명박 정부의 교사, 공무원 대량학살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사, 공무원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중징계를 결정하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대량징계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방침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부당하게 징계받는 교사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전교조, 전공노와 더불어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4일 대구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실로 교과부가 오히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전에 이러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피의 일요일', 이명박 정부의 교사, 공무원 대학살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언론을 통해 교과부와 행안부가 정치활동 관련으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하였음이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일요일은 가히 '피의 일요일'이라 불러야할 것이다. 관련자수는 무려 공립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 총 217명을 우선 징계한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도 총23명의 교사가 기소되었으며 이 중 교사시국선언으로 이미 해임된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을 제외한 22명의 교사가 징계대상자이다. 대경공무원노조 또한 2명의 징계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꺼번에 200명 가까운 현직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미 일제고사 반대, 교사시국선언 등으로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교사만도 부지기수인데, 이제는 이 정권이 아예 전교조를 말살하려 기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 또한 작년 7월 시국선언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4명을 징계하더니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했으며 전국의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교사, 공무원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리적 판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파면과 해임은 교사,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교단과 일터로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재판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교사들의 활동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정치적 탄압일 뿐이다.

이와 같은 대량징계는 궁극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게다가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의 징계이며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교사와 공무원을 교단과 일터에서 쫓아내는 것 쯤은 예사로 여기는 정권의 오만함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장과 장학관 등의 매관매직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하고 핵심 당사자들도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만 하더라도 졸업앨범관련 뇌물수수로 입건된 교장․교장들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징계는커녕 아직 검찰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파렴치범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으면 눈감아주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법과 무관하게 응징한다는 이명박식의 치졸한 복수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1년 전 5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는 1500여명의 해직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참교육실천 세력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지켜왔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지금의 상황은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이며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인 탄압이다.

오늘 우리는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이번 징계 방침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부당하게 징계받는 교사와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을 때까지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공동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교사,공무원에 반민주적 파면, 해임을 중단하라!

정치참여의 자유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이명박정권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의 힘으로 정치의 자유 지켜내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2010. 5. 25.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010년대구교육자치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