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종시 수정안 포기와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친박계·중립성향 - 세종시 수정안 포기, 4대강 포기 혹은 속도조절론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진,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의 교체를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백지화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전면 중지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부산 서) 의원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원인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였다"고 진단하면서 "선거지원을 위해 가는 곳곳마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 선출된 충청권 광역단체장 3명 모두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빚어진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최소한 사업규모 축소와 속도조절이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다쳤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이번 선거 표심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서 의원은 "이미 시작을 한 만큼 멈출 순 없지만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꼼곰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립성향 의원들도 동조했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세종시 수정안은 거두고 4대강 사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도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없으면 민심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친이계 기류 변화... 진수희 "세종시 국회 처리 결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
친이계 의원들 중에서는 이은재 의원이 "4대강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상대적으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연찬회장 안팎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선거 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관철을 적극 지원했던 친이계 의원들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 환경문제가 걱정이 되면 환경전문가를 사업단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신중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여론을 볼 때 수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진 의원의 말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처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세종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0.06.07 19:3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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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확인한 여당 "세종시·4대강 재검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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